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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50%대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한 결과, 이 후보는 전주보다 1.4%포인트(p) 오른 50.2%를 기록했다. 이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50%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국민의힘에선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12.2%를 얻어 이재명 후보를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1.3%p 상승했다. 한동훈 후보는 8.5%를, 홍준표 후보는 7.5%를 얻었다. 나경원 후보는 4.0%, 안철수 후보 3.7%이었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3.5%로 뒤를 이었다. 김동연 민주당 후보 2.0%, 김경수 후보 1.8% 등이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8.7％, 국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지휘관 7명에게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졌다. 기소휴직은 내란 같은 중대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적용되는 강제 조치이다.국방부는 18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 등 장성 3명과 김 대령 등 영관급 장교 4명 등 총 7명에게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기소휴직 대상에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도 포함됐다.이들은 지난 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박 조사본부장을 제외한 6명을 보직해임했다. 박 조사본부장은 보직이 해임되면 자동 전역하기 때문에 보직해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기소휴직 조치됐다....
대한민국에서 국가폭력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대통령의 한 문장으로부터 시작됐다. 1948년 10월21일, 대한민국 정부가 선포한 역사상 첫 비상계엄은 전남 동부 일대에서 발생한 ‘여순사건’을 진압한다는 명분 아래 시행됐다. 비상계엄하에 이뤄진 군경의 대규모 진압 작전으로 인해 약 1만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이들 중 상당수는 재판 절차 없이 집단적으로 불법 처형됐다. 같은 해 11월17일, ‘제주 4·3사건’에 적용된 두 번째 비상계엄도 최소 3만여명의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희생시켰다.이후로도 계엄령은 권위주의 정부들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동원됐다. 1972년 10월17일 유신체제 시행을 위해 포고된 비상계엄하에서는 긴급조치가 연이어 발동되며 양심과 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됐고 수많은 양심수가 투옥됐다. 1980년 5월17일 전국으로 확대된 비상계엄은 광주 시민에 대한 무력 진압으로 이어졌고, 계엄군은 ‘공공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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