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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담은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했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전투토끼’에 대한 선고도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4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두 사람 재임 말기는 12·3 내란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유린당한 국난의 시기였다. 윤석열 파면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성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결정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이들의 소회 또한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두 사람은 퇴임사에서 헌법과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각별히 당부했다. 문 대행은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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