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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진다.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 내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에 심리할 사건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사건 지정은 적어도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지정할 수 있다.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전원합의기일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대법원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
7개월 동안 실종됐던 중증 지적장애인이 서울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지내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발견돼 가족에게 돌아갔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철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5일 오후 3시쯤 강남역 지하상가 일대를 순찰하던 중 “역내 만남의 광장에 이상한 사람이 매일 와서 살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큰 가방과 빈 물병을 갖고 앉아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 남성은 영락없는 노숙자처럼 보였다.경찰이 다가가 대화를 시도했하자 이 남성은 처음엔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이 설득한 끝에 그는 “굶거나 교회 무료 배식을 받아 생활했다”고 울먹이며 집에 가고 싶어했다. 경찰이 신원을 조회해보니 그는 지난해 9월 마포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30대 김모씨였다.경찰은 ‘실종아동찾기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기재된 보호자인 김씨의 동생에게 연락했다. 김씨 동생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동생이 주차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라졌다. 동생은 “형이 지...
전남 신안군 해역에 단일단지 기준 아시아·태평양 최대이자 세계 2위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된다.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운영하는 구역이다. 민자 20조원이 투입돼 전체 10개 단지 3.2GW 규모로 조성된다. 이는 설비 용량 기준으로는 원전 3기에 해당하는 규모다.전남도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해상풍력 보급 실적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발전 비용을 낮춰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을 포함하는 전력계통협의체를 구성해 송·변전설비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또한 재생에너지 확보에 따른 이익을 주민에 공유해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할 계획이다. 연관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전남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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