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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과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에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과금·보험료 지원을 하는 민생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정부가 추경 사업을 산불과 통상 전쟁 대응 등 일부 분야로 제한한 만큼 소규모에 그쳐 경기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지원, 민생 지원’ 예산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시급한 현안이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선별했다”고 설명했다.재해·재난 대응에는 3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재해·재난대책비를 1조원 늘리기로 했다. 산불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복구 용도로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피해지역 인근 신축 매입 임대 주택 1000가구를 공급한다. 산림 헬기 신규 도입과 다목적 산불...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38%로 1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구 여권 주자 중에서는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김문수 후보가 각각 7%, 한동훈 후보가 6%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8%, 홍준표 후보, 한덕수 권한대행, 김문수 후보가 각각 7%, 한동훈 후보 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2% 순으로 나타났다. 7%는 이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26%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응답방식은 선택지형이 아닌 자유응답형으로 유권자가 주목하는 인물이 누구나 언급될 수 있다.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꾸준히 상승해 이번주 조사에서 최고치(38%)로 집계됐다. 이 후보 선호도는 지난해 1...
경찰과 판·검사 등 공무원 등을 상대로 진정과 허위 고소을 남발한 악성민원인이 경찰에 구속됐다.인천 연수경찰서는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0년부터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불만을 품고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 등을 상대로 국민신문고 등에 786건의 진정을 접수했다. 또 지난 1년 간 “경찰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388회에 걸쳐 112 신고를 했다.이와함께 경찰관과 검사, 판사 등 61명을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진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는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경찰관이 금품을 받아 사건을 무마했다”며 반복적으로 허위 글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경찰청 산하 경찰서와 검찰청, 법원, 자치단체 등 관공서를 수시로 방문해 장시간 악성민원과 폭언을 일삼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민간인을 고소한 뒤 경찰에 혐의없음 처리를 하면 “관련자들이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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