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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4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두 사람 재임 말기는 12·3 내란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유린당한 국난의 시기였다. 윤석열 파면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성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결정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이들의 소회 또한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두 사람은 퇴임사에서 헌법과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각별히 당부했다. 문 대행은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늙어서 불량하게 낳을 거냐. 나이 들어서 여자가 애 낳으면 뭐가 되고 어떻게 책임질 거야.”남교사가 수업 도중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종용하는 발언을 하고 불쾌감을 느낀 여학생들이 반발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 내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스쿨미투’ 이후 7년이 지났는데도 학생들이 성희롱성 문제 발언을 신고할 통로를 찾지 못해 소셜미디어에서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알려지고, 교육당국이 뒤늦게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일도 반복됐다.지난 20일 소셜미디어에는 인천의 한 여고에 근무하는 남성 교사가 수업 도중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올라왔다. 이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남교사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성은 군대에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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