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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6년부터 분리 운영된 고속철도 KTX와 SRT를 내년까지 통합하기로 했다. 지난 10년간 ‘쪼개기 운행’이 낳은 비효율성과 시민 불편을 감안하면 만시지탄이다. 이번 통합 결정을 철도 운용의 공공성과 시너지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부터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는 ‘교차 운행’을 시작하고, 하반기부터는 KTX와 SRT 열차 구분 없이 통합 편성·운영에 돌입하는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8일 발표했다. 승차권 애플리케이션도 내년 중 일원화해 하나의 앱으로 결제·발권이 가능하고 환승 할인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SRT를 운영하는 SR의 ‘통합 공사’ 출범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코레일과 SR은 2013년 12월 분리된 후 13년 만에, 고속철도는 SRT가 2016년 12월 별도 운행을 시작한 후 10년 만에 합쳐지게 된다.
고속철도 운영 이원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 코레일 독점구조를 경쟁체제로 바꿔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하지만 애초 허울뿐인 경쟁체제였다. SR은 ‘알짜 노선’, 코레일은 ‘적자 노선’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경쟁이 되겠는가. 수서발 SRT는 출퇴근·주말·성수기마다 매진이었고 서울역발 KTX는 일부 노선에 좌석이 남아돌았다. SR은 운영만 담당할 뿐 철도 보수·정비 등 인프라 관리는 코레일에 위탁했다. 운영수익은 SR이 가지면서도 사고 책임은 코레일이 지는 기형적 구조였고, 이 중복 비용이 연간 406억원에 달하는 걸로 분석됐다. 결국 코레일은 적자를 메우려 지방 노선을 줄이며 공익을 포기하기도 했다. 정책 추진 이익은 SR이 독점한 반면 그 부담은 시민에게 떠넘기는 셈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한 고속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는 의심이 짙을 수밖에 없었다.
코레일 추산 결과 완전한 통합 운영이 이뤄지면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6%, 하루 1만6000석가량 늘어난다고 한다. 중복 비용을 줄여 KTX 운임을 지금보다 10%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니, 10년간의 분리 운영이 효율성·시민 편익·공공성을 훼손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통합 결정이 단순히 고속철도 운영의 ‘원상회복’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앞으로 철도의 공익성을 향상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 처방도 함께 마련하길 바란다.
전북 익산시가 추진한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과 향응을 챙긴 시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익산시 사무관 A씨(57)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수수한 금품 12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을 담당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일부 업체에 사업 물량을 집중 배정한 대가로 현금·상품권과 골프·식사 접대 등 1400만원 상당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지난 7월 28일 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부하 직원에게 ‘가족에게 연락해 차량을 옮겨달라’는 메모와 열쇠를 건네며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그의 의도를 즉시 파악해 차량을 신속히 확보했고 차 안에서 1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발견했다. 이 중 전달 경로가 확인된 액수만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A씨 측은 긴급체포가 위법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돼 경찰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나라 외래 진료실에서는 감기나 근육통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처방전을 받을 때, 주 증상과 직접 관련없는 위장약이 포함되는 경우가 흔하다. 환자들은 ‘의사 선생님이 처방했으니 필요한 약이겠지’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위장약 병용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다. 202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자료에 따르면 감기 등 호흡기질환 처방전의 82.5%에 위장약이 포함돼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연간 평균 위장약 165개를 처방·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러한 관행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나 항생제 등 일부 약물의 위장관 부작용을 우려해 ‘예방적’으로 위장약을 함께 처방해온 습관, 그리고 건강보험제도에 따른 낮은 본인부담률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학적 측면에서 일부 위장약(프로톤펌프억제제나 H2 차단제 등)은 위산을 강력히 억제한다. 그러나 건강한 위장을 가진 환자가 단기간 항생제나 소염진통제를 복용할 때는 이러한 약의 병용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 소화기학회에서는 위산억제제를 장기간 불필요하게 복용하면 철분·비타민 B12 흡수 저하, 골다공증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명확한 적응증이 없으면 장기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비용 측면의 문제도 상당하다. 관행적 위장약 병용 처방으로 인해 연간 약 2000억원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 전체의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의료계는 환자의 상태와 복용 약물의 특성을 면밀히 평가해 위장약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처방해야 한다. 특히 궤양 병력, 고령, 항혈소판제·항응고제 병용 등 고위험군에만 위장약의 예방적 병용 처방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행적인 위장약 병용 처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처방 사유 기록 의무화, 장기·중복 처방 관리 기준 강화와 함께 ‘현명한 선택’과 같은 합리적 의료 제공과 이용을 촉진하는 캠페인도 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필요하다. ‘혹시 몰라서’ 먹는 약, ‘남들이 다 받으니’ 받는 불필요한 약은 건강에도 좋지 않고 결국 우리 모두의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은 진료를 받을 때 약 처방 등 진료 내용에 대해 의사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불필요한 약을 요구하지 않는 성숙한 의료 이용 자세를 지녀야 한다.
위장약은 필요한 환자에게는 중요한 치료제다. 그러나 모든 환자에게 위장약을 병용 처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의료계·정부·환자가 함께 노력해 관행적 위장약 병용 처방을 줄이고, 필요한 환자만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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