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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정파적 진실 시대의 사회적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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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5-12-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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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에 현수막을 걸기 좋은 ‘목 좋은’ 장소들이 두세 군데 있다. 지난 몇년간 그곳에는 백신 음모론에서부터 부정선거 음모론, 계엄과 내란 옹호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헛소리를 담은 현수막이 쉬지 않고 걸렸다.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처음에는 한심하다고 혀를 찼지만, 점차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믿는 사람들이 ‘실존’하고, 심지어 구체적 행동에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청부과학>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환경보건학자 데이비드 마이클스 책의 원래 제목은 <의심이 그들의 제품(Doubt is their product)>이다. 이는 “의심이 우리의 제품이다. 그것은 일반 대중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사실들’과 경쟁하는 최선의 수단이며, 또한 ‘논란’을 만들어내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담배회사 경영진의 발언을 비튼 것이다. 담배, 벤젠처럼 사람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건강에 이롭다거나 무해하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다만 유해성을 주장하는 연구들에 이런저런 방법론적 결함들이 있고 악영향을 끼치는 다른 요인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그러니 근거가 확실해질 때까지, 논란이 종식될 때까지 좀 지켜보자는 의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식이다. 학계 동향이나 연구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따져가며 옳고 그름을 일일이 판단하기 어려운 대중들 입장에서는 논란이 ‘있어 보이는’ 것 자체가 기존에 확립된 진실을 불신하게 만드는 좋은 근거가 된다.
이러한 전략은 정치사회 영역에서도 작동한다. 뜬금없는 비상계엄으로 무장한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하려 했고, 체포 명령에 불복하며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 했으며, 사법기관을 물리적으로 점거해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되었음에도, 마치 이러한 행동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존재하는 것처럼 ‘공정하게’ 찬성·반대 패널을 불러서 토론시키는 모습이야말로 사건 본질을 훼손하는 가장 효과적 전략이다. 권위주의 독재의 DNA를 타고난 민정당 후손들이나 신정일치를 꿈꾸는 기독교 분파들이 내뱉는 주장들의 가장 큰 해악은 허무맹랑한 발언의 내용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른 진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프레이밍하는 그들의 접근 방식에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적 세계관과 가장 거리가 먼 권위주의 성향의 집단이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대단히 아이러니하지만, 한국 사회만의 독특한 전략은 아니다. 미국 서평가 미치코 가쿠타니는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거짓과 혐오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돌베개·2019)에서 트럼프로 귀결된 ‘탈진실’ 현상의 계보를 분석한 바 있다.
신뢰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최소한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를 의미한다. 국가 제도와 동료 시민을 불신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법과 규칙을 지키고 대가 없이 타인들과 협력하며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움직일 가능성은 작다. 초록불이 켜지면 움직이고 빨간불이 켜지면 멈춘다는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작은 믿음이 없는 도로에서 과연 어떤 대혼돈과 파국이 펼쳐질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 규칙을 만들고 사람들이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할 임무를 지닌 사법·입법 기구의 권력자들, 언론이 앞장서서 제도와 사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생명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했던 이들에게 ‘법리적 다툼의 여지’ ‘정치적 박해’를 운운하며 다른 진실이 존재하는 양 ‘논란’을 확산시키고,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법의 잣대를 적용해서 규칙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학습시키고 있다. 그로 인한 이득은 소수에게 집중되지만 그 대가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치르게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과잉진료의 주범으로 지목받아온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됐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지원되며 의료기관은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가격에 따라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도수치료는 전문 치료사가 손이나 도구를 이용해 관절, 근육 등을 교정하는 치료다.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실손보험에 힘입어 횟수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이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방사선온열치료는 암 환자의 통증 완화와 치료 효과 보조를 위해 활용되는데,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에서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없어 ‘권고하지 않음’ 등급을 받았다.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카테터를 이용해 신경 주변에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로, 남용 우려와 보험금 과다 청구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관리급여 논의를 본격화했다. 표준화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혼합진료 형태로 수행되면서,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비급여 진료는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데,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비용의 5~10%가량을 건보가 부담하고 환자가 90~95%를 내게 된다. 건보 재정이 일부 지출되지만, 보건당국이 비급여 가격 체계와 진료 기준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적합성평가위원회 등의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급여 기준과 가격을 최종 확정한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전날 성명에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미명 아래, 실상은 의료기관의 생존권을 옥죄고 전문적 치료 영역을 획일적인 통제하에 두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7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위헌성 시비에 대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의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과 관련된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사법개혁의) 많은 부분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내란특별재판부라든지, 이런 특별한 일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만들어내는 것에 예의주시하고 잘될 수 있도록 응원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모든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대통령실, 행정부가 어디를 응징하는 식의 개혁은 한계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로 믿는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당 지도부도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8일 민주당 의원총회 내란재판부 법안 논의
당 안팎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법안) 처리 직전까지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법안 내용을) 보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혁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없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 의원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내란 사건 관련자들을 특정한 구속기간 연장 부분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의총 결과에 따라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이 추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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