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 상권 활성화 기획자 모집…최대 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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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관련 대형 사고의 원인을 밝힐 때 국토교통부의 ‘셀프 조사’를 막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부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다.입법조사처는 20일 ‘항공·철도 사고조사, 독립성·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사고조사 체계는 조직적·기능적 독립성 측면에서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밝혔다.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각 국가 항공사고 조사 주체가 항공당국 등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돼 있어 대형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독립성 논란이 불거졌다.사조위의 독립성 문제는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항공 정책에 책임 있는 국토부 인사들이 사조위에 참여했고,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무안공항 시설물(방위각 시설의 콘크리트 둔덕)...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일제히 ‘핵 역량 강화’를 꺼내 들었다. 자체 핵무장, 핵 잠재력 확보, 미국 전술핵 공유 등 방법은 다양하나 ‘핵 대 핵’ 방향은 유사하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 핵무장론에 선을 긋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들이 국익보다 표심을 우선시하며 현실성 낮은 공약을 무책임하게 주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국민의힘 주요 대선 경선 후보들은 주요 안보 정책으로 자체 핵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자체 핵무장은 홍준표·나경원 후보가 주장했다. 홍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북핵 문제도 대중국 관계를 고려해 전향적인 한·미 핵 동맹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엔 “필요시 독자 핵 개발 가능성도 열어두겠다”고 했다.나 후보는 지난 17일 “1년 안에 핵무장을 최종 결단하고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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