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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을 하루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인하대학교에서 특강을 진행했다.인하대학교는 문 재판관이 17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가의 길: 혼(魂)·창(創)· 통(通)’ 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고 밝혔다.문 재판관은 ‘혼’에 대해서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랄프 왈도 에머슨의 말을 인용해 내가 지금 여기 있음으로써 단 한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다면 그것이 성공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창’에 대해선 독창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창의성의 정의를 내렸다.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사건에서 현장검증을 해본 뒤 결론이 바뀐 일, 법정에서 방청객이 배심원이 돼 의결을 제시해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한 일 등 본인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설명했다.소통을 의미하는 ‘통’은 막힌 것을 뚫고, 물 같은 것을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자본시장 개혁 공약 발표 R&D 예산 확대 계획도‘경제 대통령’ 이미지 굳히기 개인투자자·중도층에 구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약속하며 소액주주 권리 보장을 한층 강화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가 축소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첫 순회경선에서 90%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으며 대세론을 굳힌 이 후보는 자본시장 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 대통령’ 이미지 굳히기에 나섰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며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그러면서 정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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