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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2명 지명’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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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5-04-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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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6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 결정으로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는 정지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지명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이 재판관은 18일 퇴임한다. 김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상태에서 재판관을 지명하고, 이들이 헌법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
충남 천안시는 오는 6월20~21일 천안시민체육공원에서 ‘2025 천안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with 청년 맥썸 페스티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당초 이 행사는 다음달 29~3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3일로 확정됨에 따라 개최 일정이 변경됐다.올해 축제는 12개 대학 연합 축제인 ‘2025 천안 유니브시티 페스티벌’과 맥주축제 ‘청년 맥썸 페스티벌’이 연계돼 열린다.20일에는 유니브시티 페스티벌이 진행된다.대학가요제와 동아리 공연, 청년 예술인 공연, 학과 홍보부스 등 대학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청년들의 소통 공간인 ‘맥썸존’이 별도로 운영된다.21일에는 청년 맥썸페스티벌이 진행되며,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우승팀의 축하공연·무대공연 등이 열린다.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부터 다회용 용기 활용 등 친환경 방식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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