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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종합건설 추락사’ 현장소장 2심 실형 유지···유가족 “싸움 이어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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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6-1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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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마포구 건설현장에서 숨진 고 문유식씨(사망 당시 72세)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가족은 “실형은 유지됐지만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향한 싸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2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박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건설사 인우종합건설에는 1심과 마찬가치로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기 5일 전 발생한 사고라서 건설사 대표는 기소되지 않았다.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현장소장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족 측 손익찬 변호사는 “(감형은)피고인이 날이 추우니 작업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과 피해자가 추락한 곳의 높이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박씨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촉구해왔다. .문씨는 지난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로스앤젤레스(LA) 미등록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주 방위군을 투입한 것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를 “외적의 침공”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집회 및 시위는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여러 도시로 번지고 있다.CNN 등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LA에 불법적으로 해병대와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뉴섬 주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양측 의견을 듣는 심리기일을 오는 12일 진행하기로 했다.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로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 중인 뉴섬 주지사는 앞서 “트럼프가 미국 군대를 미국 시민들에게 맞서도록 하고 있다”며 법원에 긴급 가처분 명령을 요청했다. 뉴섬 주지사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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