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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조 “‘괴롭힘 책임’ 최인혁 복귀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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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5-12-0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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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조가 최인혁 테크비즈니즈 부문 대표의 복귀를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 열람을 공식 청구했다. 최 대표의 재입사 과정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지회(별칭 ‘공동성명’)는 9일 오전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 내 이사회 사무국을 방문해 이사회 회의록 열람 및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오세윤 지회장은 이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요구는) 경영권 침해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책임자 복귀 결정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회사의 투명한 의사 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2021년 최고운영자(COO)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이 스스로 목숨 끊은 사건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퇴사했다. 4년 만인 지난 5월 네이버가 최 전 COO를 테크비즈니스 부문 대표로 복귀시키자 노조는 복귀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해왔다. 지난 8월엔 주주행동을 선언하고 소액주주 700여명에게 의결권 위임장을 받는 등 주주권 행사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노조가 내세운 근거는 상법에 규정된 주주의 ‘이사회 회의록 열람’(제391조의3)과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제 396조)다. 회의록 열람을 통해 최 대표 복귀의 절차적 정당성과 이해 상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노조는 보고 있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는 향후 주주 제안과 이사 해임안 제출 등을 위한 준비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 지회장은 “개정 상법은 이사회·경영진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도록 주주의 권한을 강화했다. 회사가 스스로 밝힌 지속 가능 경영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주주권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수단을 통해 이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전남 나주에 사는 정신영 할머니(95)는 최근 새 여권을 발급받았다. 양심 있는 행동을 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선물할 ‘한국산 김’도 상자째 샀다. 지팡이 없이는 걷기가 힘들지만 할머니는 6일 80년 만에 일본 나고야 방문길에 오른다.
일제강점기 나고야에는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제의 전투기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다. 공장에서는 한국에서 강제동원된 소녀들이 맨손으로 미군 공습과 지진의 공포 속에서 목숨을 걸고 강제노역을 했다.
나주에서 태어난 정 할머니도 1944년 5월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상급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강제동원됐다.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배를 곯아가며 일했다. 월급은 한 푼도 쥐어보지 못했다.
그해 12월7일 오후 1시36분 도난카이 지진이 발생했다. 할머니와 함께 광주와 전남에서 강제동원됐던 소녀 6명도 사망했다. 정 할머니는 “방공호로 대피했으면 살았을 텐데 공장 뒷문으로 도망치다 무너지는 담장에 깔렸다”고 당시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광복 이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당시 기억이 말뚝처럼 박혔다. 그러다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2020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할머니의 ‘후생연금 탈퇴수당’이라며 농협 계좌에 ‘931원’을 몰래 송금하며 또 한번 대못을 박았다. 할머니는 2024년 1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항소했다.
할머니는 오는 7일 나고야에서 열리는 ‘도난카이 지진 81주년 희생자 추도식’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가보고 싶다”며 동행을 결심했다. ‘마음속 짐’을 덜어낼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다.
정 할머니는 “이제는 지팡이를 짚어야 움직일 수 있지만, 죽기 전에 그때 억울하게 죽어간 친구들 흔적이라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의 양심 있는 시민단체들은 성금을 모아 1988년 12월 옛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공장 한쪽에 도난카이 지진 희생자 추도비를 건립했다. 추도비에는 지진 당시 사망한 59명의 이름과 “이 슬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진실을 여기에 새긴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지난해 1인가구 비중이 36%를 웃돌며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특히 70세 이상 1인가구가 20대를 2년 연속 추월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노인 1인가구 증가가 두드러졌다. 1인가구는 전체 가구보다 ‘외롭다’고 답한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많았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를 보면, 지난해 1인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집계돼 처음으로 800만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1%로 1년 새 0.6%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가구 비중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 해마다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1인가구의 37.4%를 차지했다. 70세 이상이 1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를 29세 이하(17.8%), 60대(17.6%), 30대(17.4%)가 이었다. 고령화 영향으로 70세 이상 비중이 2년 연속 29세 이하를 웃돌았다. 전체 1인가구에서 70세 이상과 29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 격차는 2023년 0.5%포인트에서 지난해 2%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1인가구는 소득과 자산이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지난해 1인가구의 연소득은 3423만원으로 1년 전보다 6.2% 증가했다. 전체 가구(7427만원)의 46.1% 수준이다. 올해 1인가구 자산은 2억2302만원으로, 전체 가구(5억6678만원)의 39.3%에 그쳤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도 1인가구 비중이 늘고 있다. 지난해 수급 가구 중 74.2%는 1인가구로 1년 전보다 6.3% 증가했다. 이 비중은 2021년 처음 70%를 넘긴 이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올해 1인가구의 절반(48.9%)은 ‘외롭다’고 답했다. 전체 가구(38.2%)보다 외롭다는 응답이 10.7%포인트 많았다. 국가데이터처가 사회조사를 통해 1인 가구의 ‘외로움’을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는 몸이 아플 때, 돈을 빌려야 할 때, 우울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각 68.9%, 45.6%, 73.5%였다. 모두 전체 가구 평균보다 낮은 수치다.
외로움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외로움·사회적 고립이 뇌졸중, 심장병, 당뇨, 인지기능 저하, 조기 사망 등의 위험을 높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시간당 약 100명씩, 연간 87만1000명 이상의 사망이 외로움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했다.
WHO는 “외로움은 의료, 교육, 고용 측면에서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각국 정부가 외로움 해결을 정책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WHO는 2023년 외로움을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연결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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