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이치에스해성

중구, 동국대·숭의여대서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소’ 운영[서울25]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5-12-10 02:16

본문

서울 중구는 대학생 1인 가구의 전월세 계약에 대한 불안과 부담을 덜어줄 ‘찾아가는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상담소는 오는 8일 동국대학교, 9일 숭의여자대학교에서 각각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중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둔 대학생 1인 가구뿐 아니라 독립을 준비하는 학생도 별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소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가 주거정책부터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까지 알기 쉽게 1:1로 알려준다. ‘집보기 동행’ 서비스도 예약받아, 주거안심매니저가 계약 물건 점검과 계약 체결 현장에 동행해 불안감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번 상담소 운영은 지난 6월에 이은 두 번째이다. 당시 상담에는 3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한편 중구는 1인 가구를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상담실’을 중구청 별관 4층 복지정책과에 상시 운영하고 있다. 매주 월·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방문과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사전 예약 시 야간·주말에도 현장 동행 서비스를 제공해 직장인도 이용할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서울시1인가구 포털(1in.seoul.go.kr)또는 중구청 복지정책과(☏02-3396-5343)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대학생 1인 가구에 찾아가는 상담소가 든든한 주거 지원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폭우와 홍수, 산사태로 전례 없는 재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이 지역을 덮친 사이클론 ‘디트와’로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에서 약 177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사망자 수는 883명으로 증가했고, 520명이 실종됐다. 현지 기상청은 이날 아체와 북수마트라주에 비가 다시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해가 큰 아체주의 무자키르 마나프 주지사는 “대응팀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진흙 속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마을이 지도에서 사라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물자 공급이 끊기고 농작물이 피해를 보면서 기아로 인한 2차 피해도 우려된다. 마나프 주지사는 “식량 부족으로 사망자는 883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면서 “홍수가 아니라 굶주림 때문에 죽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리랑카 정부는 607명의 사망자와 214명의 실종자를 확인했다. 7만1000채 이상의 주택이 피해를 보았고, 이 중 약 5000채는 완전히 붕괴했다. 15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여전히 정부 보호소에 머물고 있고, 당국은 추가 폭우에 따른 산사태 경고를 재발령한 상태다.
스리랑카 정부는 재건을 위한 대규모 보상 및 이주 지원책을 발표했다. 피해 생존자에게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해 거주할 수 있도록 최대 1000만 루피(약 487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재건 비용은 60억∼70억 달러(약 8조8500억∼10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아누라 디사나야케 스리랑카 대통령은 디트와가 스리랑카 역사상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라면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리랑카가 받을 29억 달러(약 4조2800억원) 규모의 IMF 6차 구제금융 지급을 연기하고 지원 규모를 늘려줄 것을 IMF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IMF는 스리랑카가 이번 달 이미 받을 예정이었던 3억47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 외에 2억 달러를 추가로 요청한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폭우로 태국은 276명, 말레이시아는 2명의 사망자를 보고했다. 베트남에서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최소 2명이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해가 열대성 폭풍과 몬순의 복합 영향에 따른 것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아시아 몬순의 강도와 예측 불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무분별한 벌목과 산림 파괴가 산사태와 홍수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검사 파면 등 징계 강화 의견 모아감찰 독립성 보장에도 한목소리보완수사권 존폐 두고는 ‘이견’“정책결정권자 정치적 결단 영역”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사진)이 검찰청 폐지로 만들어지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률 초안이 내년 1월 마련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자문위는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공소청·중수청에 관한) 법이 완성돼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정도에는 두 법안이 모습을 드러내 많은 분들의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 10월부터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국회는 그동안 중수청법·공소청법을 제정해 두 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내년 10월에 두 기관을 발족시키려면 법만 통과가 돼서는 안 된다. 바로 준비단 같은 게 만들어져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2개 법안에 대한 자문위 논의는 거의 끝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검사의 신분보장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면직·정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박 위원장은 “검사들은 지금 거의 법관에 준하는 신분 보장을 받고 있고 징계에 의해서도 파면할 수 없게 돼 있어 사회적으로 검사의 특권을 조장한다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검사 적격심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공소청·중수청 설치 시 내부 감찰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그는 “지금도 대검찰청에 감찰관과 감찰부장이 있지만 여러 가지 경험상 그런 내부 감찰 조직이 기관장의 영향권 내에 있게 되면 제대로 된 감찰을 하지 못한다는 일치된 의견을 위원들이 갖고 있다”며 “공소청이든 중수청이든 기관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적어도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부 감찰 조직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의견으로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완전히 없애자는 의견과 공소청법에 일부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것은 결국 정책결정권자의 최종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전글급식노동자 안전·적정 식수기준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 진통 끝에 국회 소위 통과 25.12.10
다음글“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초안, 이르면 연말 나올 것” 25.12.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객지원체계적인 경영 및 전사적 품질 혁신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중구, 동국대·숭의여대서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소’ 운영[서울25]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고객지원
체계적인 경영 및 전사적 품질 혁신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