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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민사회단체 “양우식 도의원 성희롱 사건 사실상 방치···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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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5-12-0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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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경기도의회가 양우식 도의원의 성희롱 사건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국민의힘 소속 양 의원이 경기도 공무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난 지 수개월이 지났다”면서 “그러나 도의회는 양 의원 징계 안건을 윤리심사자문위로 재송부한 이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은 채 사건을 조직적으로 지연하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회는 징계요구안 회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종료해야 한다. 그러나 양 의원의 징계요구안은 이 기간을 넘긴 상태다.
단체는 “김 의장은 즉각적 조사 조치라는 기관장의 기본 의무를 위반했다”며 “김 의장은 윤리특위를 개최해 징계 하지도 않았고 독립된 조사 착수도 지시하지 않았다. 이는 사건을 지연하고 사실상 묵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며 “경기도의회는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도 발표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정치적, 조직적 압박에 노출되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김 의장은 양 의원 징계를 방치하고 있는 일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즉시 책임 있는 조치로 도민에게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지난 5월 9일 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직원 A씨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변태적 성행위를 암시하는 단어) 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10월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 올리지 못할 것 같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비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의사 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의석을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0명 미만 시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다.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 출석 의원이 의사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필리버스터 진행도 국회의장단이 번갈아 맡는 방식에서 의장이 지정한 국회의원 1명이 담당할 수 있도록 바꾸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잇따라 처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막으려는 건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라며 “이른바 ‘필버제대로법’(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당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수정당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력 분야 일자리가 사상 처음으로 석유·가스 등 연료 공급 분야를 제치고 에너지 산업 최대 고용원이 됐다는 분석이 발표됐다. 빠르게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2035년까지 에너지 부문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5일 ‘2025 세계 에너지 고용(World Energy Employment 2025)’ 보고서는 발표하면서 지난 5년간 전 세계 에너지 부문 일자리는 540만개 증가했으며 증가분의 약 4분의 3이 전력 분야 일자리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에너지 관련 고용 증가율은 올해 1.3%로 둔화될 전망으로 팬데믹 이후 최저수준이지만 전력 부문에서는 3.4%의 고용 성장률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기 산업 고용은 전 세계적으로 390만명 증가했다. 태양광 발전 관련이 이 중 절반을 차지했다. 전기자동차 관련 일자리도 지난해에만 80만개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에너지 분야 고용이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하지만 에너지 전환 속도에 따라 전환 규모는 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행 정책이 유지됐을 때의 시나리오, 현재까지 발표된 정책과 계획이 이행됐을 때의 시나리오, 2050년 탄소중립이 달성됐을 때의 시나리오 등 세 가지 시나리오상에서 에너지 관련 고용 일자리 추이를 각각 예측했다.
그 결과 에너지 전환이 느리면 느릴수록 에너지 관련 고용 창출이 더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이 발표한 정책과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 경우 2035년까지 에너지 고용은 14% 증가해 2600만명에 이르지만, 현재 정책이 유지될 경우 에너지 분야 종사자 수는 정책이 이행됐을 때보다 130만명 적을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가스 분야 에너지가 소폭 증가하는 반면 석탄 채굴 분야 일자리와 에너지 효율 관련 일자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035년까지 에너지 관련 고용이 60% 증가해 종사자 수가 36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화석연료 공급 분야 고용은 빠르게 감소하지만 감소분은 친환경 에너지 분야 일자리 증가로 상쇄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일자리가 전체 자동차 제조업 일자리의 90%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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