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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부장관, EU에 “비선출 권력이 문명의 자살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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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5-12-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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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 대해 “선출되지도 않은 비민주적 권력이 문명적 자살 정책을 추구한다”고 맹비난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날 엑스에 “이 나라들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모자를 쓰고 있을 때는 대서양 협력이 공동 안보의 주춧돌이라고 말하지만, EU 모자를 쓰고 있을 땐 미국의 이해와 안보에 종종 전적으로 반하는 어젠다를 추구한다”면서 “이런 모순은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안보에 반하는 어젠다로 “검열, 경제적 자살, 기후변화 광신, 국경 개방, 국가 주권 경시, 다가 통치 및 과세 촉진, 공산주의 쿠바 지지” 등을 꼽았다.
랜도 부장관은 이어 “유럽의 위대한 국가들은 자신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서구 문명을 우리와 함께 수호하는 파트너인지, 그렇지 않은지” 택일해야 한다면서 “선출되지도 않고 비민주적이며 대표성도 없는 EU 관료들이 문명적 자살에 가까운 정책들을 추진하도록 방치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파트너인 척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랜도 부장관은 EU가 최근 미국의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겨냥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EU는 지난 5일 엑스의 유료 인증마크인 ‘블루 체크’가 이용자를 기만하고 광고 투명성과 데이터 접근 권한이 EU의 기준이 못 미친다며 과징금 1억2000만유로(약 2059억원)를 부과했다.
랜도 부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EU를 겨냥해 “단지 엑스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모든 미국 테크 플랫폼과 미국 국민에 대한 외국 정부들의 공격”이라고 쓴 엑스 게시물을 공유하며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바로 EU를 통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나라들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모순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유럽 국가들은 한편으로는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면서, 동시에 선출되지도 않고 비민주적이며 대표성도 없는 EU를 통해 미국 자체의 안보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머스크도 이날 EU의 과징금에 대해 엑스에 “EU는 해체되어야 하고 주권은 개별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랜도 부장관의 이날 발언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의 내용과 동일선상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NSS에서 미국의 오랜 동맹인 유럽이 “문명의 소멸이라는 엄혹한 전망”을 맞고 있다면서 유럽에 “문명적 자긍심을 회복하고 실패한 숨 막히는 규제를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대개 과학은 소수의 천재 과학자가 인류의 진보를 이끄는 분야로 여겨진다. 그러나 과학적 발견이 천재 몇명의 노력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천재’의 그림자에 수많은 과학자와 보조인력들의 노력이 가려졌다. 이 책은 ‘천재 과학자’는 일종의 신화이며 과학자들의 대다수는 과학을 직업으로 갖게 된 사람이라고 말한다. ‘천재 프레임’은 과학계의 엘리트주의를 부채질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저자는 ‘능력 있고 천재적인 소수를 지원하자’는 신자유주의적 모토가 과학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노벨상’을 정점에 둔 과학계는 상위 10%의 연구자가 연구비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 저명한 과학자의 연구실은 비대해졌고, 연구실 안에는 자신의 연구가 채택되지 못한 ‘보통의 과학자들’이 채워진다. 특정 연구실에 예산이 몰리면 그렇지 못한 연구실에 속한 다수의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당한다. 그렇다고 비대한 연구실에서 이렇다 할 과학적 성과를 내놓는 것도 아니다.
동료평가로 연구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현재 관행에서는 선정과정부터 인종, 성별, 국가, 학벌, 카르텔 등으로 인한 차별이 산적해 있다. 저자는 보다 평등한 연구권보장을 위해 ‘기본소득’과 유사한 ‘기본 연구비’ 제도를 제안한다. 기본적인 소속 조건을 채운 과학자들에게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더 많은 연구자에게 연구비가 돌아가는 구조에서 과학자의 본령인 창의와 혁신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책은 엘리트주의를 신봉하는 과학자들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을 보통의 노동자이자,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 안에서 희생되는 다수인 ‘보통 과학자’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4번째 누리호에 실려 지구 궤도로 발사된 직후 교신이 되지 않았던 초소형 위성(큐브위성) 3기가 최근 지상국과 연락이 닿았다. 누리호에 실렸던 모든 위성이 지구와 교신한 것이다. 위성이 정해진 궤도에 정상 투입된 데 이어 교신에도 성공하면서 4번째 누리호 발사 목적은 더욱 완벽하게 달성됐다.
8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4번째 누리호 탑재 위성 가운데 지난 2일 우주청 집계 때까지 지상국과 교신이 되지 않았던 초소형 위성 3기가 최근 교신에 성공했다. 누리호에는 주탑재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부탑재위성인 초소형 위성 12기가 실려 있었다.
추가 시도 끝에 교신에 성공한 초소형 위성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 플랫폼 1호’(EEE 테스터-1)와 민간기업 스페이스린텍의 ‘BEE-1000’, 쿼터니언의 ‘퍼셋’이다.
우주청에 따르면 EEE 테스터-1은 지난 4일 오전 7시쯤, BEE-1000은 5일 오전 1시쯤, 퍼셋은 6일 오후 2시쯤 각각 지상국과 교신했다. 지상국 교신은 위성이 정상 작동하기 위한 첫 단계다. 위성이 자신의 기기 준비 상태가 어떤지를 교신을 통해 지상국에 알려야 우주 관측 같은 본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번 추가 교신 성공으로 4번째 누리호에 실렸던 모든 위성은 지상국과 연락이 닿게 됐다. 4번째 누리호는 목표 고도인 600㎞까지 치솟아 위성을 정상 투입하면서 자신의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는데, 각 위성이 지상국과 정상 교신까지 하면서 발사 목적이 더욱 완벽하게 달성된 셈이다.
초소형 위성은 크기가 대개 서류 가방 수준을 넘지 않는다. 최첨단 대형 위성보다 성능이 뛰어나거나 수명이 길지는 않지만 적은 개발비로 만들 수 있다. 누리호에 실린 초소형 위성들은 오로라나 우주 플라스마 관측, 해양 쓰레기 감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2023년 3차 누리호 발사 때에는 초소형 위성 7기 가운데 1기가 누리호 동체 안에서 우주로 방출되지 못해 교신 자체가 불가능했던 일이 있었다.
누리호는 내년 5차 발사, 2027년 6차 발사를 앞두고 있다. 똑같은 덩치와 성능을 지닌 누리호를 이처럼 반복해 쏘는 것은 기술적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위성을 만드는 국내외 업체나 기관에 “누리호는 별문제 없이 당신 위성을 지구 궤도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과정이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는 “향후 누리호는 일정 시간마다 운행하는 버스가 아니라 고객이 필요할 때 바로 부를 수 있는 택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며 “발사 비용은 비싸지만 수요자가 원할 때 즉시 발사할 수 있는 ‘적시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상업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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