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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무부시장에 신재경 국민의힘 남동구을 당협위원장(56)이 내정됐다,
인천시는 8일 신 당협위원장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조만간 신원조사 등 채용절차를 거쳐 공식 임명할 계획이다.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 내정자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인천도시공사 비상임이사와 국민의힘 남동구을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 내정자는 채용 절차와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를 거쳐 빠르면 이달 말이나 내년 초에 임명되면, 내년 6·3 지방선거 이전에 사퇴할 것으로 보여 3~4개월 정도 인천시에서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유 시장의 제물포고교 후배로 지난 1일 사실상 경질된 황효진 글로벌정무부시장과 이행숙 전 부시장을 특보단으로 임명했다.
김건희씨 비리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설과 관련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특정 정당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했지만, 특검이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발단은 윤씨의 지난 5일 법정 증언이다. 윤씨는 자신의 공판에서 대선 전인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권성동 의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했다”며 “양쪽 모두 접근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이런 사실을 모두 지난 8월 특검팀에 털어놓았고 돈을 받은 국회의원 리스트도 전달했다고 했다.
주지하듯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행위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김건희씨가 연루된 ‘건진법사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유착 정황과 금품 수수 물증을 찾아 한학자 총재와 권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전 통일교 교인이 무더기로 입당한 정황 등에 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윤씨가 통일교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밝힌 민주당 정치인은 15명에 이른다. 수천만원부터 200만~300만원 현금 지급설은 물론이고, 공식 정치후원금과 출판기념회 책 구매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고 한다. 그런데도 특검이 민주당 관련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국민의힘만 처벌했다는 것이 윤씨 증언의 취지다.
중요한 것은 진상이고, 민중기 특검이 이 사건을 뭉개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사 번호까지 부여해 기록으로 남긴 것은 특검이 사건을 덮지 않은 정황일 수 있다. 통일교가 여야 정치권에 비밀리에 전달한 정치자금은 사실관계·의도·경위 등을 온전히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이 다른 수사기관에 넘겨 진행될 후속 수사를 지켜보고, 민주당 관련자들도 수사에 성실하게 응해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자 대학교 학생회도 오랜만에 활발하게 움직였다. 학생총회가 열리고 탄핵 촉구 성명이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 19개 대학 총학생회 등이 불법계엄 대응을 위한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을 조직해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해를 넘기진 않았다. 계엄 후 범시민사회가 조직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도 일부 학생운동 단체만 참여했다. 대학가에서 ‘민주화운동’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학생회 깃발은 줄었고, 캠퍼스로 넘어든 극우적 주장에 내홍을 겪어야 했다.
9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하면 학생운동의 위축은 확연하다. 박 전 대통령의 실정이 드러나며 2016년 10~12월 대학 100여곳에서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전국 39개 대학 총학생회와 17개 대학생단체 등이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를 결성해 대응에 나섰다. 이화여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 시위에서 불린 ‘다시 만난 세계’는 박근혜 정부에 대항하는 상징적 노래가 됐고, 윤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재소환됐다.
위축된 대학가 움직임은 극우적 음모론 확산과 연관돼 있다.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음모론이 캠퍼스까지 파고들면서 ‘반반싸움’ 양상으로 흘렀다. 소규모 학생 모임 등을 중심으로 시국선언이 조직됐지만 건국대·서강대에선 맞불 극우집회가 열렸다. 지난 2월 고려대·서울대에선 극우 유튜버 등이 학내 집회에 난입해 학생들과 충돌했다. 당시 서울대 대학본부는 그간 금기처럼 여겨진 캠퍼스 내 경찰 투입 요청을 검토했고, 이화여대에선 신남성연대 등 극우단체의 학내 난입·폭력 행사에 교직원들이 스크럼을 짜 학생들을 보호해야 했다.
자유대학 등 극우 청년단체가 이 국면에서 조직됐다. 충북대에선 극우 유튜버의 학내 탄핵 집회 난입·폭력사태 연루 의혹을 받던 후보가 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 한 활동가는 “‘학생자치가 어렵다’는 말은 늘 나왔지만 지금 대학은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수준”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범유행은 대학 문화 자체를 사라지게 한 원인으로 꼽힌다. 사실상 폐쇄된 캠퍼스에서 2020년 서울 20개 대학 중 11곳은 총학생회를 구성조차 못했다. 총여학생회들이 잇달아 폐지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거듭된 학내 갈등은 학생들에게 정치적 피로감을 남겼다. 이는 대학가의 탈정치 요구로 이어졌다. 고려대 여학생위·소수자인권위는 지난 5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징계성 합병’을 당했다. 탄핵 집회 참가 등 ‘지나친 외부 정치활동’이 사유였다. 고려대 여학생위 전 관계자는 “학내 기구는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처럼 여겨지고 학내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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