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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의 시가총액이 4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조원을 넘어섰다. 벤처기업 등 코스닥 신규기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양적 성장을 거듭한 결과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닥 정책 발표 기대감도 작용하면서 거래량이 늘고 코스닥 상장지수펀드(ETF)에도 개미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 다만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번번이 실패했고 코스닥이 4년 넘게 1000포인트를 넘기지 못하는 등 질적 성장은 과제로 남았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18포인트(0.23%) 내린 929.83에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론 시총(499조원)이 500조원을 넘기지 못했지만, 장중엔 5.87포인트(0.63%) 오른 937.88까지 오르면서 시총이 500조원을 웃돌았다.
코스닥 시총은 ‘동학개미운동’이 한창이던 2021년 1월 400조원을 넘어선 이후 4년 11개월만에 장중이지만 처음으로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다.
이날 기준 코스닥 구성종목은 1791개, 상장주식수는 약 530억3000만주로 지난 2021년 말과 비교해 종목(1510개)과 상장주식수(447억9300만주)는 각각 18.4%, 18.6% 불어났다. 신규기업 진입이 늘고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등을 통해 자금조달에 나선 결과다.
특히 최근 코스닥 지수는 바이오와 로봇 주가가 급등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에이비엘바이오(15.92%), 레인보우로보틱스(26.5%) 등이 급상승했고, 에코프로(9.58%) 등 이차전지주도 강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코스닥은 5.99% 상승해 코스피 수익률(1.71%)을 크게 웃돌았다.
이달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도 약 11조원으로 올해 중 가장 높았다. 지난 8월 일평균 거래대금이 5조원대로 바닥을 찍은 뒤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한주 간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869억원)한 국내 주식형 ETF도 코스닥150을 추종하는 ‘KODEX코스닥150’이었다.
이는 지난달 28일 정부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와 연기금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영향이 크다.
그러나 들썩이는 투자심리와 달리 역대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매번 일시 효과에 그쳤던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활성화 모멘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코스닥이 단순한 기대를 넘어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지난 20년간 세 차례(2005·2013·2018)나 시도됐지만, 결과는 늘 반짝 급등 후 장기 부진이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1인1표제’를 비롯해 권리당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당헌 개정 투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고 2개의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맞추는 1인1표제다. 1인1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때부터 내건 정청래 대표의 대표적인 공약이다.
개정안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대 1 미만으로 규정하도록 한 조항을 없앴다. 다만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심의와 당무위 의결로 전략지역 유효투표 결과에 가중치를 두는 조항을 삽입했다. 1인1표제가 통과될 경우 권리당원 수가 적은 영남, 강원 지역이 과소대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에서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는 당헌 개정안도 상정했다.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기존 상무위원 투표에서 권리당원 100% 투표로 변경했다. 경선 후보자가 5인 이상인 경우 권리당원 투표로 예비 경선을 치를 수 있게 했다.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고 당원들의 경선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정 대표는 이날 중앙위 모두발언에서 “여러분의 한 표가 더 큰 당원 주권과 더 큰 당원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당헌 개정에 찬성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당헌 개정안을 준비하며 숙의를 거쳤고 전 당원의 의사도 물어봤다. 보완책을 마련했고 초선 의원들의 (우려) 의견도 충분히 수용했다”며 “어떤 의견이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 지방선거 승리라는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기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점을 잘 알고 늘 새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인 1표를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당내 반발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며 일주일 연기했다. 정 대표는 이후 대의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에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고, TF는 전략지역표에 가중치를 두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중앙위 표결 직전 열린 자유토론에서는 이날 상정된 1인1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과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양하게 제기됐다.
민형배 의원은 “시절이 엄혹해서 평범한 주권자가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대의원과 당원 간 표의 차등이 유효했고 또 필요했지만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며 1인1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권리당원 수가 많은 호남 당원의 의견이 과대대표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왜 호남을 중심에 놓고 비교하느냐”며 “프레임을 수도권 대 지방으로 보면 지방 전체가 수도권보다 과소 대표된다”고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전략지역 가중치로) 표의 등가 원칙에 일부 조정을 가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전국정당이라는 큰 목표하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의원의 역할 재정립 문제는 추가 보완책에 추가가 안 됐기 때문에 논의됐으면 한다”며 신속한 대안 논의를 당부했다.
진성준 의원은 “전국당원대회가 당의 최고 대의기구가 되려면 실질적으로 지도부 선출을 포함한 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면서도 “과연 모든 문제를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해킹을 당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코인 1000억개가 외부로 전송되는 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빠르게 몸집을 불려온 가상자산업계에서 해킹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다만 현행법만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해킹 사고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기 어려워 금융당국이 ‘규제 공백’ 해소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업비트 해킹 사고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42분부터 오전 5시36분까지 총 54분간 벌어졌다.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솔라나 계열 24종 코인 1040억6470만여개(약 445억원)가 외부 지갑으로 전송됐다. 1초당 코인 약 3200만개(약 1370만원)가 빠져나간 것이다.
업비트는 해킹 시도를 인지한 지 18분 만인 오전 5시 긴급회의를 열고 디지털 자산 입출금을 중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금감원에 신고가 이뤄진 시점은 6시간가량이 지난 뒤인 오전 10시58분이었다. 사고 당일 오전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간 합병 행사가 열렸던 만큼 이 행사 이후로 신고를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업비트 관계자는 “피해자산은 모두 업비트가 충당해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했다”며 “비정상 출금 후 추가 출금을 막는 데 집중했고, 비정상 출금이 침해사고라고 최종 확인된 즉시 당국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업비트 현장 점검을 통해 해킹 사고가 발생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제재를 하거나 배상을 물릴 수 있는 직접적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은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가 해킹이나 전산 사고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사업자는 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도 해킹과 관련한 제재 규정은 빠져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업비트 해킹 사고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만, 가상자산 쪽 제재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현재 마련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가상자산 사업자도 해킹·전산 사고 시 무과실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입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안정성·신뢰성 확보 의무, 과징금 등 제재 근거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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