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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뇌 손상을 입힌 30대 ‘콜뛰기(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기사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콜뛰기 기사 A씨(30대)의 중상해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명 콜뛰기)를 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4일 경기 평택시 한 도로에서 손님 B씨(40대)를 밀치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과정에서 B씨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유흥주점 업주의 요청을 받고 B씨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운전 X같이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욕설하고 폭행했으므로 이를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 요소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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