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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시민 절반 이상이 경제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임 2개월차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도는 첫 달과 큰 차이 없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지난 5∼7일 18세 이상 남녀 1192명(응답자 수 기준)을 상대로 중일 갈등이 일본 경제에 초래할 영향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크게 우려’(14%), ‘어느 정도 우려’(40%) 등 우려 취지 응답이 54%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12%)나 ‘그다지 우려하지 않는다’(27%)는 응답은 합쳐서 39%였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나타난 중국 측 반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61%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부정 취지 답변(29%)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64%였다. 전월의 66%보다는 2%포인트 낮아졌지만, 전임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내각의 취임 2개월차 지지율인 41%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19%로 전월보다 4%포인트 올랐다.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 중인 전기·가스 요금 보조 등 경제 대책에 대해서는 5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적 답변 비율은 34%였다.
집권 자민당이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 수립에 합의하면서 약속한 ‘중의원(하원) 의석수 10% 삭감’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신속히 삭감해야 한다’(45%), ‘시간을 들여 논의해야 한다’(35%), ‘삭감할 필요 없다’(11%) 등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참의원 양원 본회의에서 호리카와 아키코 일본공산당 의원이 대만 유사시 발언 철회를 요구했으나, 대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1972년 ‘일·중 공동성명’에서 “변하지 않았다”고만 밝히고 발언 철회 여부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법왜곡죄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법왜곡죄의 골자는 판사와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위법 수집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왜곡죄 신설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행법상 판사·검사를 형사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부각한다. 현행법상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너무 포괄적이라 처벌 조항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한다.
지난해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형법 개정안 연구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판사의 잘못된 판결, 검사의 수사·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자가 다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 수단이 없다”며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실제 기소 사례는 적어도 범죄 억제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를 시행 중인 나라들도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사태 때 초등학생 마스크 착용에 반대해온 지방법원 판사가 특정 학부모에게 마스크 착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도록 하고, 자신이 사건을 배당받아 가처분을 인용한 행위에 대해 법왜곡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페인은 법관이나 치안판사가 의식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 용납할 수 없는 무지로 불공정한 판결·결정을 내리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노르웨이도 판사나 배심원 등이 직무상 양심에 반해 행동하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형벌을 내린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반면 프랑스는 1994년 판사 등에 대한 법왜곡죄 처벌 조항을 폐지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왜곡죄 도입이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형사사법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방법원 A부장판사는 “고소·고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돌입하면 수사·재판에 엄청난 지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행 중인 재판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만큼이나 중요한 제도”라고 했다. 서울 지역의 B차장검사는 “처벌 규정이 불명확해 정상적인 수사·재판 활동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치권 의도에 따라 법이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례 없는 기소·판결에 대해 공정성 시비를 부추길 수 있다”며 “수사·재판에 문제가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 징계로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왜곡죄에 담긴 행위들은 직권남용죄·직무유기 등 이미 있는 형법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주4·3과 인권의 가치를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된다. 제주도는 오는 10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2025 인권의날 기념식’을 열고,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선포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10장, 40조로 구성된다. 전문에는 ‘제주는 4·3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가치가 도민의 삶에서 실현되는 평화와 인권의 섬을 만들고자 한다’는 제정 취지를 명시했다. 모든 도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1장은 도민 모두가 인권의 원칙과 가치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는 일반원칙을 담고 있다.
특히 2조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4·3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도민에게 4·3의 진실을 알권리, 4·3 피해를 회복할 권리,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기억할 권리, 4·3 왜곡과 폄훼에 맞서 대응할 권리,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도민의 삶과 밀접한 보편적 인권 기준과 이행 원칙도 담았다.
헌장 제정은 2023년 8월 전문가와 도민 35명으로 구성된 제정위원회의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후 공모를 통해 선출한 100명의 도민참여단이 토론 등을 거쳐 헌장 기본안을 마련했다.
도인권위원회가 지난 9월 최종 수정안을 의결하면서 2년여 만에 헌장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종교·보수 단체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4·3을 담은 제1·2장의 일부 내용에 반발하며 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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