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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수사·판결 잘못하면 징역형…법 신설 두고 법조계도 ‘뜨거운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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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5-12-0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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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법왜곡죄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법왜곡죄의 골자는 판사와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위법 수집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왜곡죄 신설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행법상 판사·검사를 형사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부각한다. 현행법상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너무 포괄적이라 처벌 조항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한다.
지난해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형법 개정안 연구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판사의 잘못된 판결, 검사의 수사·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자가 다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 수단이 없다”며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실제 기소 사례는 적어도 범죄 억제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를 시행 중인 나라들도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사태 때 초등학생 마스크 착용에 반대해온 지방법원 판사가 특정 학부모에게 마스크 착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도록 하고, 자신이 사건을 배당받아 가처분을 인용한 행위에 대해 법왜곡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페인은 법관이나 치안판사가 의식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 용납할 수 없는 무지로 불공정한 판결·결정을 내리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노르웨이도 판사나 배심원 등이 직무상 양심에 반해 행동하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형벌을 내린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반면 프랑스는 1994년 판사 등에 대한 법왜곡죄 처벌 조항을 폐지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왜곡죄 도입이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형사사법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방법원 A부장판사는 “고소·고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돌입하면 수사·재판에 엄청난 지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행 중인 재판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만큼이나 중요한 제도”라고 했다. 서울 지역의 B차장검사는 “처벌 규정이 불명확해 정상적인 수사·재판 활동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치권 의도에 따라 법이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례 없는 기소·판결에 대해 공정성 시비를 부추길 수 있다”며 “수사·재판에 문제가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 징계로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왜곡죄에 담긴 행위들은 직권남용죄·직무유기 등 이미 있는 형법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국내 최대 패션플랫폼 ㈜무신사가 5일 오전 10시 무신사 성수동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신사는 1만여개 패션 브랜드가 입점해 올해 누적 거래액 1조원에 육박하는 국내 대표 패션플랫폼으로 신진 브랜드의 판로 확대와 글로벌 진출을 견인하고 있는 곳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무신사 플랫폼 입점 브랜드(1만여개)와 서울 봉제업체 간 일감 연계 플랫폼 활성화를 지원하고 ‘서울시 X 무신사 차세대 유망 K-패션 브랜드’(30개사) 공동 육성, 서울 패션봉제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양 기관은 봉제 업계 최대 애로사항인 ‘일감 부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디자이너·봉제업체 간 연결을 효율화하기 위한 원스톱 일감 연계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중 구축한다.
이를 통해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손쉽게 봉제 업체 검색·상담·일감의뢰가 가능한 원스톱 일감연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무신사는 1만여 입점 브랜드를 상대로 이를 홍보해 일감연계 플랫폼 확산을 이끌 예정이다.
또 시와 무신사는 성장 잠재력을 갖춘 신진 브랜드 30개사를 내년 초 공모로 선정해 생산과 브랜딩, 판매까지 아우르는 브랜드 전 주기 성장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준모 무신사 대표이사는 “국내 브랜드가 숙련된 제조 장인을 만나 고품질의 제품 생산을 이뤄낸다면 K-패션의 질과 산업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무신사도 시와 힘을 합쳐 지역 내 패션 생태계 활성화와 유망 브랜드 발굴을 통한 상생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K-패션의 경쟁력은 디자이너의 창의성과 봉제 장인의 정교한 기술력이 결합할 때 완성된다”며 “일감감소와 성장의 벽에 직면한 패션·봉제업계를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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