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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려는 민사소송을 냈으나 명의신탁 의혹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2심에서도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 왕정옥 박선준 고법판사)는 지난 10월 24일 정부가 유씨의 측근이었던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전 대표는 유씨의 비서를 지냈고 차명재산을 오랫동안 관리한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로 의심받았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 요지는 1심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2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 전 대표와 유 전 회장이 특수한 관계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고, 특수한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유 전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정부가 계열사 임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서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해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상당 부분 추측에 불과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진술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 소유였던 각종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자신 명의로 관리했고,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 비용 지출에 대한 구상금을 위해 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지목한 차명주식은 세월호 운항을 맡았던 청해진해운 2000주, 세모그룹 계열사인 정석케미칼 2만주, 세모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한 아이원아이홀딩스 5만5000주 등 6개 회사 총 32만6000여주에 달한다. 가액을 주식 수로 곱한 가치는 약 120억원이다.
김 전 대표 측은 근로소득과 상속재산 등 자신의 자금으로 직접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정부는 2023년 유 전 회장의 차명주식이라고 판단한 정석케미칼 주식 19만1000주의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현직 검찰수사관이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소돼 경찰 수사가 임박해지자 해외로 도주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25억원으로, 피해자가 늘고 있는 만큼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화성 일대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 70여채를 보유하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9월 말부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장은 19건으로, 피해금은 25억원이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자 돌연 휴직계를 내고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이미 합법 체류 기간을 넘겼지만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다.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및 ‘입국 시 통보’ 조치 등도 관계부서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스페인에 BLT F&B 그룹과 합작 형태의 유럽 헤드쿼터를 설립한다고 8일 밝혔다.
BLT F&B 그룹은 스페인과 중남미 등 스페인 언어권을 중심으로 금융·외식 사업을 하고 있으며 미주에서도 도미노피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그룹의 글로벌 운영 경험과 시장 역량을 바탕으로 유럽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BBQ의 복안이다.
BBQ는 이번 헤드쿼터 설립을 통해 유럽 시장 확대를 위한 원·부재료 생산기지, 물류창고 등 유럽 통합물류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글로벌 공급망 관리를 고도화하고 향후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 플래그십 매장 운영, 제품 현지화 속도를 크게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BBQ는 이와 함께 스페인, 영국, 프랑스, 폴란드,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에 플래그십 매장을 열고 차례로 주변 국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유럽은 글로벌 미식 산업의 중심이자 세계 최대 관광 시장으로, 소비자 구매력과 프리미엄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유럽을 글로벌 브랜드 인증 무대라고 부를 만큼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시장으로 평가한다. 유럽 시장 진출은 단순한 매장 확대를 넘어 반드시 검증받아야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시장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은 “유럽은 K푸드 세계화를 완성하는 전략적 관문이자 BBQ 글로벌 확장의 구심점”이라며 “현지 맞춤형 메뉴와 선진화한 통합물류망을 기반으로 유럽 전역에서 K치킨의 프리미엄 가치를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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