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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주기)이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금리가 오르고 은행들이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가산금리도 올리면서 은행권 대출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120∼6.200%로, 1주일 전인 지난달 28일(연 4.020∼6.172%)보다 하단이 0.100%포인트, 상단이 0.028%포인트 높아졌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도 연 3.830∼5.310%에서 연 3.830∼5.507%로 상단이 1주일 만에 0.197%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신규 코픽스 기준·연 3.840∼5.865%)의 경우 상단은 0.015%포인트 떨어졌지만 하단이 0.020%포인트 상승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네 번 연속 동결한 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은행채·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지표금리와 업무원가, 기대이익률 등을 토대로 은행이 임의로 정하는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다른 은행들도 시장금리 상승분 등을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표금리뿐 아니라 가산금리 상승도 최근 대출금리 오름세의 원인으로 꼽힌다. 대출금리 상승폭이 시장금리 상승분을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의 하단을 지난 10월 말과 비교해보면 약 한 달 새 0.430%포인트(연 3.690%→4.120%) 급등했지만, 같은 기간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 오름폭은 0.337%포인트 수준이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의 경우 상단이 0.241%포인트 올랐는데, 이는 변동 금리의 주요 지표금리인 코픽스 상승폭(0.050%포인트)의 약 5배에 이른다. 연말을 맞아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소폭 올려 대출 수요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의혹을 인정하며 지난 6일 은퇴를 선언했다. 디스패치가 조진웅이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차량 절도·성폭행 등 중범죄에 연루돼 소년원 생활을 했다고 보도한 지 하루만이다. 그가 정의롭고 강직한 이미지를 가진 배우였던 터라, 이번 논란의 충격은 적지 않다. 일각에선 소년법 목적이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과거 소년보호처분 이력을 문제 삼아 비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며 “생매장 시도에 조진웅이 일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소년사법의 특징”이라며 “소년원이라 하지 않고, 학교란 이름을 쓰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한 명예교수는 “그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 년간 노력해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다.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며 “자신의 과거 잘못을 내내 알리고 다닐 이유도 없다”고 했다.
그는 “누군가 어떤 공격을 위해 개인·정치·선정적 동기든 수십 년 전 과거사를 끄집어내어 현재의 성가를 생매장시키려 든다면, 사회적으로 준엄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그 연예인이 아니라 그 언론”이라며 “그런 시도에 생매장당하지 않고 맞서 일어나 우뚝 서야 한다. 그가 좋아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일제는 어떤 개인적 약점을 잡아 대의를 비틀고 생매장시키는 책략을 구사했다”고 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고민이 깊어진다”며 “송경용 신부님과 한인섭 교수님 글을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공유한 글에서 송경용 신부는 “조진웅 배우 돌아오라”고 했다. 청소년 쉼터를 운영 중인 송 신부는 “때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안의 아이들도 있었지만 부모의 이혼, 학교 부적응, 왕따, 가정폭력 등으로 오는 아이들도 있었다. 각종의 크고 작은 범죄로 경찰서에 들락거리는 것은 매일의 일상이었고, 교도소(소년원)에 가는 아이들도 꽤 많았다”며 “이런 아이들 대부분 그 폭풍 같은 시절을 지나 잘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시절을 들춰내 오늘의 시점에서 판단하면 그 아이들은 크게 숨을 쉬어도 안 되고 살아 있어도 안 된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어린 시절 잘못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반성하면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응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식이라면 그 고생을 하면서 쉼터를 왜 만들고 운영하겠는가.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 날밤을 새우는 쉼터 선생님들, 상담원들은 무엇을 위해 그 고생을 해야 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가수 이정석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연예계 은퇴? 왜 그렇게까지 만드나. 너희는 그리 잘 살았고 살고 있나. 세상이 안타깝고 더럽다”고 적었다가 글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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