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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산사태·굶주림, 동남아 최악 기후재난에 각국 ‘비명’···스리랑카, IMF에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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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5-12-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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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폭우와 홍수, 산사태로 전례 없는 재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이 지역을 덮친 사이클론 ‘디트와’로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에서 약 177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사망자 수는 883명으로 증가했고, 520명이 실종됐다. 현지 기상청은 이날 아체와 북수마트라주에 비가 다시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해가 큰 아체주의 무자키르 마나프 주지사는 “대응팀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진흙 속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마을이 지도에서 사라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물자 공급이 끊기고 농작물이 피해를 보면서 기아로 인한 2차 피해도 우려된다. 마나프 주지사는 “식량 부족으로 사망자는 883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면서 “홍수가 아니라 굶주림 때문에 죽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리랑카 정부는 607명의 사망자와 214명의 실종자를 확인했다. 7만1000채 이상의 주택이 피해를 보았고, 이 중 약 5000채는 완전히 붕괴했다. 15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여전히 정부 보호소에 머물고 있고, 당국은 추가 폭우에 따른 산사태 경고를 재발령한 상태다.
스리랑카 정부는 재건을 위한 대규모 보상 및 이주 지원책을 발표했다. 피해 생존자에게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해 거주할 수 있도록 최대 1000만 루피(약 487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재건 비용은 60억∼70억 달러(약 8조8500억∼10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아누라 디사나야케 스리랑카 대통령은 디트와가 스리랑카 역사상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라면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리랑카가 받을 29억 달러(약 4조2800억원) 규모의 IMF 6차 구제금융 지급을 연기하고 지원 규모를 늘려줄 것을 IMF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IMF는 스리랑카가 이번 달 이미 받을 예정이었던 3억47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 외에 2억 달러를 추가로 요청한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폭우로 태국은 276명, 말레이시아는 2명의 사망자를 보고했다. 베트남에서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최소 2명이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해가 열대성 폭풍과 몬순의 복합 영향에 따른 것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아시아 몬순의 강도와 예측 불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무분별한 벌목과 산림 파괴가 산사태와 홍수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생활 물가(affordability)’ 문제에 관한 메시지 전략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데 백악관 참모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고물가에 불만이 쌓인 민심을 외면하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참모들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 메시지를 유권자 관심사인 인플레이션과 생활 물가에 맞춰 조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금 인상, 주택비용 절감,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라고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고물가로 인한 시민의 고통에 공감하는 대신, 취임 후 경제 성과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메시지 전략이 민심을 누그러뜨리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책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고물가의 책임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 있으며, 자신이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고 강조해왔다. 최근에는 생활 물가 문제를 “민주당의 사기극”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고물가에 대한 민심은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도 악화해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달걀이나 휘발유 같은 일부 상징적 상품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경제 전반의 물가 상승률은 소폭 상승하며 누적된 고통을 가중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고물가를 포함한 경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역대 최저 수준까지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고문인 스티븐 무어 전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WSJ에 “요즘 모두가 A로 시작하는 단어(Affordability·생활 물가)에 대해 얘기한다. 생활 물가 문제는 백악관의 큰 쟁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지지율이 마땅히 나와야 할 만큼 높지 않은 것은 메시지 전략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참모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할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커지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민심에 호응하는 대신 경제지표가 나쁘지 않다고 시민을 설득하는 것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시도했다가 반감만 산 채 실패한 전략이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생활 물가를 앞세워 바이든 정부에 맞섰는데, 민주당은 같은 전략으로 지난달 뉴욕시 등 미니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FT는 이날 사설에서 “미국인 다수는 생활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트럼프한테 투표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전략은 단기적으로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를 낮추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의 심각성과 일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음을 인정하고 심층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백악관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등 외교 문제에 집중한 만큼, 내년에는 국내 경제 문제로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내년 초엔 전국을 돌며 경제 이슈에 집중한 연설을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번 주엔 경합주 펜실베이니아를 찾아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계획에 대해 연설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식료품 업체의 담합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농무부와 법무부 등 다양한 연방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식료품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독과점 행위를 조사해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의 식료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냉전 종식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던 유럽의 징병제가 부활하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불안이 고조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병역 의무의 재도입·확대와 자발적 군사훈련 강화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 차원의 병력 동원 시도가 본격화되면서 청년층의 거부감, 성 평등 논쟁, 재정 부담 등 새로운 사회 갈등의 불씨도 되살아나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독일 의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수개월간 논란이 돼온 새 병역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현재 18만3000명 수준인 현역 병력을 2035년까지 26만명으로, 예비군은 최소 20만명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본적으로는 자발적 모집을 중심으로 운용하되 목표 인원이 충원되지 않으면 징병제를 발동할 수 있는 ‘이원 동원체계’다. 2011년 징병제 중단 이후 처음으로,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모든 남성이 단계적으로 군 복무 적합성 평가(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18세 남녀 모두 복무 의향 조사 대상자지만 법적 의무 대상은 남성만 해당한다.
법안 발표 직후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는 청년층이 “전쟁 기계의 부품이 되고 싶지 않다”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남성만 의무 대상’이라는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지며 파문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독일 매체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7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내부에서조차 병역 거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전직 군인 출신 의원들은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의원은 좌파 성향의 현 정부를 위해서는 희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fD 지지층 일부도 온라인에서 “이 정부 아래서는 싸우지 않는다” “왜 반독일 정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비외른 회케 튀링겐주 AfD 대표는 “젊은이가 군복을 입기 전에 국가는 먼저 ‘독일인을 위한 국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극우 진영 내부에서도 균열이 감지된다.
독일 사례는 유럽 전역에서 나타나는 병역 정책 변화 흐름과 이에 따른 갈등의 한 단면이다.
지난 10월 크로아티아는 2008년 폐지됐던 징병제를 17년 만에 부활시켰다. 내년부터 18세 남성은 2개월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약 1만8000명 규모의 병역 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성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대체 복무 제도를 허용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징병제 부활이 안보 위협에 대한 과도한 대응이고 장기적으로 사회·재정 부담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고 현지 매체 베체르니 리스트가 보도했다. 정부는 훈련병 급여와 피복·장비 등으로 연간 약 2370만유로(약 405억원)의 군사훈련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프랑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1990년대 징병제를 공식 폐지한 이후 25년 이상 유지해온 전문군 체계를 손질해 18~19세 청년을 대상으로 10개월짜리 자발적 군사복무 제도를 도입했다. 2026년 여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첫 모집 규모는 약 3000명 수준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위험을 피하려면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며 청년들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프랑스 신문 르몽드는 사설에서 “이번 (병역) 프로그램이 프랑스에 실제로 필요한 국방 역량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앞서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했던 다른 제도처럼 비용 부담과 현실성 부족으로 실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병역제를 둘러싼 논쟁은 다시 한번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의 위협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나토를 실질적으로 떠받쳐 온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동맹국들에 더 큰 방위 부담을 요구하는 기류가 겹치면서 유럽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BBC는 유럽 전역에서 자발적 국가복무 확대부터 징병제 재도입까지 ‘동원 체계의 회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나토 회원국 가운데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스웨덴, 튀르키예 등 9개국이 의무복무제를 유지한다. 이 중 튀르키예는 미국에 이어 나토 2위 규모의 군대를 보유한 국가로 20~41세 남성에게 6~12개월 복무를 의무화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남녀 모두에게 약 12개월 복무를 요구한다.
반면 영국을 비롯해 알바니아, 체코,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은 징병제를 폐지한 뒤 직업군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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