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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노래를 불렀다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직 교사 백금렬씨(53)에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3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선고된 백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백씨는 2022년 4월과 9월, 11월 서울 여의도와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 교도소 가자” 등의 노래를 직접 지어 불렀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집회의 정치적 성격은 분명하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원심 전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표현행위를 정당 활동으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 이후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교육단체 등은 검찰에 ‘대법원 상고 포기’를 촉구해 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친윤석열(친윤)계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정마비가 계엄 원인이라는 얘기를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벗어던져야 한다”고 장동혁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의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아무리 그래도 계엄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었다. 이런 논리로 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 대표가 12·3 불법계엄 1년인 지난 3일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 발언은 장 대표 등 지도부가 발언을 마친 뒤, 당 소속 상임위원장들 발언이 시작될 때 나왔다. 윤 의원은 발언을 마친 뒤 김석기 의원이 발언할 때 회의장을 떠났다.
윤 의원은 “사법농단, 국정농단을 아무리 저질러도 대통령 지지율은 60% 가까이 올라가는데, 우리 당 지지율이 과락 수준에서 변동이 없다”며 “왜 그렇겠나. 우리가 비판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에 대해 잘못했다는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평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라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다. 백약이 무효”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우리가 계엄을 사과하고 윤 대통령과 절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고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을 마음 놓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21년에 민주당과 더 가까운 윤석열 당시 후보를 정권교체라는 목표 하나를 위해, 중도층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 배신자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영입했다”며 “그때 그 와신상담의 자세로 다시 한번 윤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 다 벗어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된다. 지방선거 이겨서 대한민국 살려야 할 것 아닌가”라며 “내란 프레임 지긋지긋하지도 않나. 우리가 이 계엄조차 벗어던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란 딱지로 1년을 우려먹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계엄을 벗어던지면 내란 프레임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우리에게 다시 눈길을 줄 것이다. 여러 특검들 지긋지긋하다고 국민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한다. 이것이 저 무례한 이재명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케네디센터가 수여하는 ‘명예상’(아너스) 시상식에서 직접 사회자로 나섰다. 1기 행정부 때 명예상 수상자들이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4년 내내 시상식에 불참했던 그는 이날 무대에 올라 “오늘 시상식은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 인장이 장식된 연단 뒤에 사회자로 선 트럼프 대통령이 케네디 명예상의 얼굴이 됐다면서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을 문화적으로 장악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케네디센터는 존 F 케네디 전 미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워싱턴의 대표 공연장이자 랜드마크다. 케네디센터가 수여하는 ‘명예상’은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예술인의 평생 공헌을 기리는 매우 영예로운 상이다. 이날 수상의 영예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진 실베스터 스탤론, 가수 조지 스트레이트, 록밴드 키스 등이 차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진보 진영과의 ‘문화 전쟁’ 일환으로 케네디센터 이사회를 친트럼프 인사로 교체하고 지난 2월 자신을 센터 이사장으로 ‘셀프’ 임명했다. 그리고 ‘트럼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까지 추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케네디센터를 ‘트럼프 케네디 센터’라고 바꿔 부르면서, “우리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곳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자찬과 달리, 트럼프 이사장 취임 후 문화공연 시설로서의 케네디센터 위상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CNN이 전했다. 케네디센터의 연말 시즌 대표 공연인 <호두까기 인형>의 티켓 판매는 예년보다 3분의 1이 감소했다. 케네디센터는 빈 좌석을 채우기 위해 지난 4년 평균보다 약 다섯 배 많은 무료 티켓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 수익 역시 100만달러에 그쳐 목표액 150만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CNN은 전했다.
한때 모두가 선망했던 케네디센터 무대는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인기 뮤지컬 <해밀턴> 제작자는 올 초 케네디센터 공연을 취소했고, 케네디센터를 대표하는 공연단이었던 미국 흑인무용단 ‘앨빈 에일리 아메리카 댄스 시어터’도 이곳에서의 공연을 중단했다.
케네디센터에서 해고된 전직 직원 마크 바무티 조지프는 “수십 년 동안 케네디센터의 상징적 존재였던 앨빈 에일리 아메리카 댄스 시어터를 잃는 것은, 그 관객들도 함께 잃는 것을 뜻한다”며 “말 그대로 이곳에서 문화를 빼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직원도 “이곳 운영 수익의 생명줄 중 하나가 브로드웨이인데, 브로드웨이 공연단이 워싱턴에 올 때 케네디센터를 투어장소로 선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케네디센터 운영진은 공연을 유치할 때 출연하는 예술가 중 트랜스젠더가 있는지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 이사장 취임 후 기부금 모금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네디센터 대변인인 로마 다라비는 “약 1억3100만달러를 끌어모았다”고 밝혔다. 또 케네디센터는 공연이 줄어든 대신 각종 행사를 유치하며 수익을 올렸다. 미국보수연합재단 행사, 기독교방송네트워크에서 제작한 영화 <부흥시대>, 보수 운동가 찰리 커크 추모행사 등이다.
지난 6일에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조 추첨 행사를 유치했다. 하지만 조 추첨 행사 때문에 원래 예정돼 있던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과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6번 프로그램 등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됐다고 CN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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