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에 도로는 얼음판···서울시, 지하철 20회 늘리고 버스 집중배차 30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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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 구간과 보도, 이면도로 제설 미흡 구간에 대해선 추가 제설작업도 한다.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전날 내린 폭설로 통제됐던 서울 도심 고속도로 28개 구간과 시내 도로 9곳이 이날 오전 4시53분 분당수서로 성남 방향 청담대교남단→탄천1교 구간 제설작업 완료에 따른 통제 해제를 마지막으로 모두 통제가 해제됐다.
시는 간선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에는 제설제를 살포했다. 시는 “교통상황 등은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서 확인하며 대비하길 바란다”며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미끄러짐 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명문화하는 반도체특별법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빠졌다. 여야는 이르면 연내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키되, 근로시간 특례 도입 여부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연내 본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과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신설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를 적용하고, 국가 경제·안보 등에서 신속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은 이날 통과된 특별법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연구개발 분야의 근로시간 특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소관 상임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반도체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반도체 산업 지원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 여야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도 “주 52시간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양해와 이해 덕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시급성이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근로시간 특례가 제외된 상태로 통과된 것은 법안 취지에 어긋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이후 상임위 논의 기한이 지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였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이 52시간제 특례 요구를 접으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서울 강남구는 10년 넘게 방치돼 우범지대화 우려까지 제기된 개포3동 동부도로사업소 앞 공간에 약 260m의 힐링 산책로 ‘양재천 가든 로드’를 조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곳은 인근 주택가와 대진초등학교에서 양재천으로 이어지는 보행로였다. 시유지지만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채 장기 불법주정차 차량, 쓰레기 투기, 오토바이 통행 등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곳의 차도는 법적으로 도로로 지정돼 있지 않아 불법주정차 단속조차 어려운 사각지대였다.
이에 구는 경찰, 서울시 물재생시설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곳을 도로로 지정해 차량과 폐기물을 완전히 정리한 뒤 주민들을 위한 생태 휴식공간을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보도와 차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콘크리트 방호 블록을 폐기하지 않고 보수를 거쳐 화분과 벤치, 조명, 운동시설 등으로 재활용했다.
경사로에서 양재천으로 이어지는 보행자 전용 도로는 야간 조경등과 도로표지병, 조명 등을 통해 안전하고 감성적인 산책로로 탈바꿈했다. 특히 보행 시 바닥 압력이 에너지로 변환해 조명이 켜지는 ‘에너지 블록’을 시범 도입해 친환경 체험 요소를 더했다.
주민 민원이 집중됐던 오토바이 통행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행자 전용 구간으로 지정하고 오토바이 진입을 막는 볼라드(길말뚝)를 설치했다. 방범 CCTV도 달았다.
조성명 구청장은 “지역 문제를 적극 행정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주민에게 새로운 힐링 공간으로 돌려준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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