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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씨가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17일 김씨 등 수용자들에 대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씨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기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김씨 역시 관련 법에 따라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 자동으로 가석방 대상이 됐지만 위원회는 김씨의 죄질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했다. 김씨는 이후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I 경쟁이 전 세계 산업지형을 재편하고 있다.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GPU, 고성능 메모리,
AI 데이터센터가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면서 관련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AI 시대의 K 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
에서 국내 팹리스(시스템 반도체 설계 분야) 산업을 현재의 10배로 확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축적한 역량을 시스템 반도체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 팹리스 기업들 가운데 일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SSD 컨트롤러 설
계 전문기업 파두는 2022년부터 글로벌 기업들에 반도체 칩을 공급하고 있으며, 매출도 증가
추세다. AI 반도체 설계 기업들도 해외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성장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파두의 경우 2023년 기술특례상장
직후 실적 부진으로 논란을 겪었다. 상장 당시 제시한 기대치와 달리 2023년 3분기 매출이 3
억 원에 그치면서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았고,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회사는 당시 글로벌 메모리 시장 침체와 고객사의 프로젝트 취소가 겹친 예외적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실적 예측과 공시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 지원과 함께 시장 안정성 확보가 병
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먼저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적 관리와 공시 체계는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만큼, 기업의 과도한 기대치 제시나 불확실성
은폐는 시장 신뢰를 훼손한다.
동시에 초기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글로
벌 시장에서 검증받은 기술과 실적이 있다면, 이를 산업 생태계 강화에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팹리스 육성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분야”라며 “성공 사례에서 배울
점을 찾되, 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라는 원칙도 함께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AI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하는 지금, 한국 팹리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시장 신뢰, 정책 지원이 균형을 이루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하에서 YTN 최대 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그동안 YTN 민영화는 윤 전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내세워 언론을 장악하는 ‘우회적 언론장악’의 일환 아니냔 의혹을 받아왔다”며 “최근 특검을 통해 2022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과 YTN의 민간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문자가 드러나며 의혹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7일 위원 5인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만 있는 상태에서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YTN 우리사주조합과 언론노조 YTN 지부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며 “그런데 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진이엔티는 지난 4일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2심 본안만 10여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며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 장관은 “비록 소송 참가인인 유진 측의 단독 항소로 재판은 계속되겠으나 이번 결정이 언론의 독립과 적법절차의 준수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천명하고 모든 권력은 이를 존중해야 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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