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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2차 티켓의 웃돈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암표 3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달 말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에 과징금을 물리는 암표 근절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지만 급변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재판매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헌법상 보장된 사적 자치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이미 구매한 티켓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권리에 속한다. 부정판매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면 과잉금지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구성요건의 불명확성도 문제다. 부정구매의 요건으로 제시된 '재판매 목적'은 입증이 쉽지 않고, ‘구입가격을 넘는 금액’ 기준 역시 거래 비용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합법적 2차 거래까지 불법으로 포섭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규제 실효성과 법 준수의 예측 가능성을 모두 떨어뜨릴 수 있다.
실효성 측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 주요국은 재판매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시장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며, 실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 행위만 선별적으로 규제한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BOTS Act’로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매집만 집중적으로 처벌한다. 영국은 ‘소비자권리법(CRA 2015)’을 통해 티켓의 액면가, 좌석 정보, 판매자 신원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 즉, 해외는 불법 억제와 합법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정책 목표가 위험 통제와 시장 안정에 균형 있게 맞춰져 있다.
반면, 국내 논의는 처벌 강화에 치중되며 산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가 이상의 모든 거래를 일률적으로 불법화하면 거래는 SNS, 해외 메신저 등 비공식 경로로 이동해 통제의 사각지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안전장치 없는 환경에서 거래가 이뤄지면서 사기 위험이 커지고 소비자 피해 확대가 확대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까지 약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따라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가 필요한 영역과 제도권 내에서 육성해야 할 영역을 더욱 정교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합법적, 합리적, 투명성이 강화된 티켓 재판매 행위와 불법적, 비합리적, 비투명성의 특징을 가진 부정판매 행위를 이원화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해외 주요국처럼 위험행위 중심의 규율과 소비자 보호 체계가 결합된 구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티켓 재판매 규제의 목표는 단순 처벌 강화가 아니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연·스포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합법적이고 투명한 거래는 제도권 안에서 관리, 육성하는 이원적 접근이 시장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함께 높이는 현실적 대안이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합법적 거래가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준을 세밀하게 구축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지난 2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인사 청탁을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홍모씨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으로 추천하면서 “남국아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라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봐”라고 했다. 이에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누가 봐도 부적절하고 명백한 사적 청탁이다.
문 수석부대표와 김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창기부터 도왔던 이른바 ‘7인회’ 멤버이자, 중앙대 선후배 사이다. 이들이 인사 청탁하려 한 자리는 대통령 임명직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라 국내 완성차 회사들이 회원인 민간 협회다. 이런 곳까지 대통령실 입김으로 앉히려 했단 말인가. ‘현지 누나’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총무비서관 당시 김용채 인사비서관 등과 함께 성남라인이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말이 돌았고, 지난 9월 현직으로 옮겼다. 김 부속실장은 더 이상 인사에 관여할 자리가 아닌데도, 인사에 영향력이 있다는 건가. ‘형’ ‘누나’라는 호칭은 또 뭔가. 대통령실 업무를 하면서도 그렇게 부르는가.
대통령실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했다. 이번 일은 경고로 그칠 일이 아니다. 공직자 등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범죄 행위다. 지난 9월 부정 청탁과 사적 특혜 제공 등이 적발된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을 면직했듯, 대통령실과 여당은 김 비서관과 문 수석부대표의 일탈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대통령실은 인사 시스템 전반을 되짚고 인사 기강을 추상같이 바로 세워야 한다.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임명도 속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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