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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내년도 예산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 안전’과 ‘주 4.5일제’ 추진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노동부는 2026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6.6% 증가한 37조676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7조6157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거짓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 836억원이 증액됐다.
노동부는 산재 사망 감소를 핵심 목표로 삼고, 민간·지자체·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중소·영세기업의 안전투자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가 사업장을 직접 점검하는 ‘안전한 일터지킴이’ 사업을 신설해 446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춰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에 143억원도 새로 편성했다. 신고포상금 111억원과 기업안전보건공시제 10억원 등도 반영됐다.
산재 예방 설비 지원은 올해보다 503억원이 늘어난다. 특히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투자해 사고 예방 시설 구축 비용의 최대 90%까지 보조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재 보상체계 강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19억원), 업무상 질병전담팀 신설(4억원), 산재 보상 정보공개 확대(11억원) 등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렸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각종 기금 예산도 증액했다. 노동부는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를 올해 10조9171억원에서 내년 11조5376억원으로, 산재보험 급여를 올해 8조43억원에서 내년 8조1463억원으로 늘렸다. 각 163만6000명, 42만명이 더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임금체불액을 사업주 대신 내주고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대지급금 예산도 올해보다 2168억원 늘어난 7461억원 편성됐다.
특수고용·프리랜서·비정규직 등 권리 밖 노동자의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노동권익센터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13억원을 배정했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도 복원해 69억원을 책정했다.
내년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도 신설돼 예산 276억원이 편성됐다.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한 150~200개 사업장에 노동자 1인당 20만~60만원을 지원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100명, 50인 미만 사업장은 한도 없이 지원해 규모별 차등을 둘 예정이다. 주 4.5일제 특화 컨설팅에도 17억원을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노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도 복구됐다.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 예산은 158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2억원 늘어났다. 사회적 기업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 신규 고용 시 월 50만~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분쟁 지역인 돈바스(도네츠크주 및 루한스크주)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미국 평화회담 대표단이 최근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을 마치고 우크라이나와 접촉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4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인도 매체 인디아투데이TV 및 아지탁과 지난 3일 모스크바에서 진행한 인터뷰 내용 전문을 공개했다. 푸틴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이날부터 이틀간 인도에 국빈 방문 중이다.
푸틴 대통령은 취재진이 러·우크라이나전 종전 조건을 묻자 “우리의 ‘특별 군사 작전’은 서방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을 이용하여 도발한 전쟁을 끝내려 하는 것”이라며 “특별 군사 작전 초기 목표를 달성하고 돈바스를 해방할 때 그 작전을 끝낼 것이다. 그게 전부”라고 답했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가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부터 계속 우크라이나 영토였다. 그러다가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합병 및 동부 우크라이나 분쟁이 일어나자 친러시아 세력과 우크라이나가 나눠서 이곳을 지배했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돈바스 전체 지역 중 약 89%를 점령하고 있다. 미국 대표단과 협상에 들어간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땅을 러시아에 넘기는 조건을 거부해왔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최종적으로 얻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엔 “우리는 우크라이나군에 ‘그곳(돈바스)에서 군대를 철수하라. 그러면 어떠한 군사 행동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싸우기로 했다”며 “우리가 무력으로라도 이 영토를 되찾거나 우크라이나군이 그곳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멈추고 철수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밝히면서도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안보를 책임질 권리를 부정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것이 러시아의 희생으로 이뤄진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일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 및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의 회동은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당일 회담이 5시간 동안 이어져서 “지쳤다”고 회상했다.
회동 당시 양측은 미국이 가져온 평화협정안 항목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조목조목 짚으며 논의했다고 그는 전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바로 논의할 준비가 된 조항도 있었지만 “동의할 수 없는 조항도 있었다”며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평화협상 과정에서 미국 기업의 러시아 투자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에 나선 이유는 인도주의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동기도 있을 수 있다”며 미국 대기업들이 러시아에 경제 회복과 관련한 몇 통의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주요 8개국(G8)에 복귀할 계획이 없다고도 밝혔다.
지난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불로장생’을 주제로 대화한 것과 관련, ‘불로불사가 가능하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오직 신만이 영원하다”면서도 “(인간이) 수명을 늘리는 것은 100%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국항공대의 소형 태양광 무인항공기 ‘KAU-SPUAV(Korea Aerospace University-Solar Powered UAV)’가 세계 최초로 남극 대륙에서 태양광 비행시험에 성공했다고 이 대학이 2일 발표했다. 한국항공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항공우주공학과 배재성·박상혁 교수 연구팀은 태양고도가 낮은 백야 환경에서도 태양광 충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연구팀은 “이번 비행을 통해 극지의 백야 환경에서도 태양광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해 12시간에서 24시간 이상 장시간 비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비행 성공은 지난 11월8~17일 극지연구소(KOPRI) 남극 장보고기지 주변에서 진행한 시험 중 이뤄졌다. 주간 시험은 14일, 야간(백야)은 17일 성공했다. 비행시험은 주야간 각각 5시간 진행했다. 시험에 투입한 무인항공기 KAU-SPUAV는 날개 길이가 3.3m, 최대이륙중량은 4㎏이다. 2021년 6월 국내 무인기 최장 비행기록인 56시간33분의 저고도 장기체공 비행을 달성한 기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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