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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남편이랑 이혼하려고 해서요.”
한 시중은행에서 사기전화(보이스피싱) 예방 업무를 하는 A씨는 최근 ‘소름 돋는 일’을 겪었다. A씨는 지난달 은행 앱으로 4억원의 예금을 해지한 고객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해지 사유를 물어봤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됐다.
B씨는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렇다”고 답했다고 한다. 개인 사생활 관련된 민감한 정보라 더 이상 묻기 어려워진 A씨는 일단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달라고 안내했다.
여러가지 보이스피싱 수법을 경험한 A씨가 같은 날 또 한번 놀랐다. 2억원의 예금을 보유한 고객 C씨가 영업점을 찾아 “남편과의 이혼 대비에 필요하다”며 돈을 인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A씨는 2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영업점에서 돈을 지급해도 되는지 묻는 전화가 와서 이유를 물으니 똑같이 ‘이혼’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은 은행이 범죄를 의심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에게 “투자에 쓸 돈”이라고 말하게 하는 등 미리 ‘시나리오’를 주입한다.
금전 피해를 막을 ‘최후의 저지선’인 은행은 특히 고액을 인출하려는 경우 최근 자금 용도 등을 물어보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추가 확인 절차를 밟는다. 이를테면 투자처가 어디고, 누구에게 돈을 건네려고 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식이다.
문제는 은행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해도 고객을 ‘설득’하는 것 이상의 권한은 없다는 점이다. A씨는 “남편 모르게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사람에게 ‘진짜 이혼하는 게 맞냐’고 묻기도, 남편에게 이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다행히 A씨는 ‘기지’를 발휘해 B와 C 고객의 피해를 막았다. 그는 “비슷한 일로 은행을 방문한 사람이 있었는데 보이스피싱이었다”며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것이다. A씨는 “이번에는 다행히 피해를 막았지만, 은행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사유로 돈을 찾아가려는 시도들이 많다”며 “이 시도를 막으려고 일을 적극적으로 하면 ‘민원’이 들어올 때도 있다. 고객들의 항의에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요즘 보이스피싱은 1주일간 사전 작업을 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한다. 이런 피해자를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은 알고 있다”며 “은행들이 더 적극적인 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중 발생한 민원은 그 필요성을 감안해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1인1표제’를 비롯해 권리당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당헌 개정 투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고 2개의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맞추는 1인1표제다. 1인1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때부터 내건 정청래 대표의 대표적인 공약이다.
개정안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대 1 미만으로 규정하도록 한 조항을 없앴다. 다만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심의와 당무위 의결로 전략지역 유효투표 결과에 가중치를 두는 조항을 삽입했다. 1인1표제가 통과될 경우 권리당원 수가 적은 영남, 강원 지역이 과소대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에서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는 당헌 개정안도 상정했다.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기존 상무위원 투표에서 권리당원 100% 투표로 변경했다. 경선 후보자가 5인 이상인 경우 권리당원 투표로 예비 경선을 치를 수 있게 했다.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고 당원들의 경선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정 대표는 이날 중앙위 모두발언에서 “여러분의 한 표가 더 큰 당원 주권과 더 큰 당원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당헌 개정에 찬성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당헌 개정안을 준비하며 숙의를 거쳤고 전 당원의 의사도 물어봤다. 보완책을 마련했고 초선 의원들의 (우려) 의견도 충분히 수용했다”며 “어떤 의견이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 지방선거 승리라는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기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점을 잘 알고 늘 새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인 1표를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당내 반발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며 일주일 연기했다. 정 대표는 이후 대의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에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고, TF는 전략지역표에 가중치를 두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중앙위 표결 직전 열린 자유토론에서는 이날 상정된 1인1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과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양하게 제기됐다.
민형배 의원은 “시절이 엄혹해서 평범한 주권자가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대의원과 당원 간 표의 차등이 유효했고 또 필요했지만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며 1인1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권리당원 수가 많은 호남 당원의 의견이 과대대표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왜 호남을 중심에 놓고 비교하느냐”며 “프레임을 수도권 대 지방으로 보면 지방 전체가 수도권보다 과소 대표된다”고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전략지역 가중치로) 표의 등가 원칙에 일부 조정을 가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전국정당이라는 큰 목표하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의원의 역할 재정립 문제는 추가 보완책에 추가가 안 됐기 때문에 논의됐으면 한다”며 신속한 대안 논의를 당부했다.
진성준 의원은 “전국당원대회가 당의 최고 대의기구가 되려면 실질적으로 지도부 선출을 포함한 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면서도 “과연 모든 문제를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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