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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시가 60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다. 감정가액은 시가의 65%인 39억원으로 신고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는 증여세를 덜 내려 감정평가 법인에 시가보다 감정가액을 낮게 책정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취득세를 내기 위한 십수억원도 함께 줬다. 그는 아파트와 현금이 합산돼 증여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부가 손주에게 현금 십수억원을 증여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실제 증여자는 조부가 아닌 부친 B씨임을 밝혀냈다.
국세청은 ‘증여세 축소 신고’ ‘쪼개기 신고’ 등의 사례를 비롯해 올해 1~7월 이뤄진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의 고가 아파트 증여 2077건 전체를 검증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고자산가들이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꼼수 탈루’가 있는지 살피겠다는 취지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대치인 7708건을 기록했다. 미성년자 증여 건수도 223건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 들어 10월까지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서울 지역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60%(134건)는 강남 4구와 마·용·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우선, 아파트 대출금이 남아 있거나 전세 끼고 갭투자를 한 상황에서 자식이 부모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물려받는 경우(부담부증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채무액을 제외한 순자산만 증여로 인정돼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국세청은 부모가 자녀 대신 아파트 대출금까지 갚아주는 ‘편법 증여’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자녀가 외형상 아파트 대출금을 본인 월급으로 갚았지만,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부모에게 수억원을 받는 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한다는 것이다. 자녀가 증여받은 아파트에 조부를 세 들어 살게 한 뒤, 조부가 전세금을 손주에게 우회 증여하는 방식의 꼼수도 등장했다.
탈루를 도운 감정평가 법인에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감정평가액의 80% 미만으로 감정평가한 법인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쪼개기 증여’하거나 법인을 이용해 우회 증여한 사례도 찾아내기로 했다.
증여자가 아파트 구입 자금을 정당한 방법으로 조달했는지도 검증한다. 만약 사업소득 탈루 등으로 자금을 마련한 사실을 확인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급증하는 강남 4구·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수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일본 교육 당국이 내년도 전국 학력시험 성별란에 남녀 이외에 ‘어느 쪽에도 들어맞지 않는다’와 ‘응답하지 않겠다’는 제3의 선택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이 4일 문부과학성이 전날 전문가 회의에서 성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이런 결정 내용을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문부성은 해외 학력 시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문부성은 교육 수준을 파악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전국 학력시험을 실시한다.
앞서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정부 때인 2023년 성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성 소수자 이해 증진법’이 입법화됐다.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전국 60개 여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출생 시에는 남성으로 분류됐지만 스스로는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성별 정정 학생의 입학을 허용한 곳은 오차노미즈여대, 나라여대 등 6곳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40개 여대 중 1곳은 입학 허용 방침을 정한 상태였으며 16곳은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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