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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은 인사’ 논란이 있었던 알리나 하바 뉴저지 연방 검사장 대행의 직무 수행이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검사장 등 주요 직책을 최측근으로 채워 넣으려 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향후 법원에 의해 저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P통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미 제3연방고등법원 재판부는 하바 대행이 위법하게 검사장 대행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이 선호하는 연방 검사장들을 임명하는 것에 있어 법적, 정치적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바의 임명을 위해 취해진 (트럼프 행정부의) 책략은 이러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뉴저지주 주민과 연방 검찰청의 충성스러운 직원들은 어느 정도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하바 대행의 임명이 주민과 검찰 직원들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심 법원은 하바 대행이 지난 7월부터 적법한 권한 없이 검사장 직무를 수행했으며 그간 검사장으로서 취한 조치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난 8월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바 대행을 검사장 대행으로 임명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법에 따라 연방 검사장은 대통령 지명 후 120일 이내에 상원 인준을 거쳐 정식 임명되어야 하지만 하바 대행은 민주당 소속 뉴저지 상원 의원들의 반대로 지난 3월 임명된 후 기간 내 인준받지 못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하바 대행을 ‘특별 변호사’ 직책으로 임명하고 검사장 대행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후 하바 대행 재임 중 기소된 이들이 “하바는 기소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하바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민사 소송을 대리한 개인 변호사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백악관 수석 고문을 지낸 후 뉴저지 연방 검사장에 임명됐다. 당시 검찰 경력이 전혀 없는 하바 대행이 임명되자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하바 대행은 임명된 후 “뉴저지주를 빨간색(공화당의 상징색)으로 물들이는 것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검사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강한 정치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법률 및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원하는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힐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하바 대행의 검사장 인준을 반대한 앤디 김 상원의원과 코리 부커 상원의원(이상 민주)은 “이번 판결은 간단하지만 근본적인 원칙을 강조한다”며 “검사장은 정치적 충성심이나 책략이 아닌 법치주의에 따라 독립적으로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판결이 다른 지역 검사장들의 지위와 관련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네바다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시걸 채터 네바다주 연방 검사장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스티븐 블라덱 조지타운대 법학과 교수는 “하바 사건이 눈에 띄는 사례일 수 있지만, 뉴저지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미 전역에서 이와 유사한 술책을 쓰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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