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이치에스해성

12·3 불법계엄 1주기 본체만체하는 국힘 지자체장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5-12-06 16:41

본문

12·3 불법계엄 1주기를 맞는 민선8기 광역자치단체의 표정이 시도지사의 소속 정당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광역단체들은 별다른 행사나 입장표명 없이 ‘조용히’ 1주기를 보낼 예정이다. 여당 단체장이 있는 광역단체들은 기념주간이나 결의대회 등을 열며 불법계엄 극복에 대한 의미부여에 나서는 중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계엄 1주기 관련 기념행사 등을 준비 중인 곳은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등 2곳이다.
광주시는 ‘빛의 혁명 민주주의 주간’을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기억과 연대’를 주제로 5·18민주화운동 부터 광주가 지켜왔던 민주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광주시민들의 활동을 담은 백서도 제작된다.
전남도는 1주기를 맞아 담화문 발표, 도민 결의대회, 기록 전시회 등 기념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담화문에는 불법계엄 극복의 의미와 경과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제주도는 별도 행사까진 아니어도 도지사 명의의 입장문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SNS를 통해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여당 단체장 지역 중에서는 지난달 27일 지역 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불법계엄 부역 의혹’이 제기된 전북도만 별다른 계획이 없는 상태다.
국힘 지자체장이 있는 광역단체들은 1주기를 본체만체하는 분위기다. 현재 광역단체 16곳 중 11곳(공석 포함)이 국힘 지자체장이다. 이들 지자체 중 1주기 관련 행사나 입장표명이 예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개인적으로 최근 불법계엄에 대한 당차원의 사과를 요구한 정도가 전부다.
지난해의 경우 불법계엄 선포 이튿날인 12월4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공동 성명을 낸 바있다. 1주기에는 이같은 공동 성명 발표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탓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선거에 재출마하려면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하는데, 당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나서는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힘은 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 문제를 놓고 당내 여론이 엇갈리는 중이다. 국힘은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7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불법 계엄 당시 일부 국힘 지자체장들의 행보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계엄 선포 이후에도 청사로 비상출근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후 “집에서 상황을 챙겼다”고 해명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역시 계엄이 선포된지 2시간이 지난 뒤에야 청사로 출근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계엄을 “한밤 중의 해프닝”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이철우 경북지사의 경우 계엄 사과를 요구해놓고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반대 집회에 잇달아 참석해 지역 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판사와 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법안 등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주도로 3일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김건희·내란·채상병 순직사건 등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수사 범위를 보다 확대해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강의·프로그램에 참여해 성실히 ‘미션’을 수행하면 수강료 전액을 환급해준다며 수강생들을 모집한 자기계발 업체가 돌연 파산을 선언했다. 사실상 ‘무료 강좌’로 여겨 참여한 수백명이 이미 낸 수강료를 환급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대부분 20~30대인 피해자들은 ‘업체가 파산을 앞두고도 계속 수강생을 모집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자기발견 커뮤니티’를 표방하는 온라인 업체 ‘미션캠프’는 지난 2일 홈페이지에 ‘법인 파산 예정 안내’를 공지했다. 미션캠프는 “강의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최근 적자가 누적되고, 예상치 못한 재정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최근까지 투자 유치 등 기업 정상화를 위해 여러 방안으로 노력했지만 최종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법원의 절차에 따라 자산과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법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됐음을 안내드린다”고 밝혔다.
미션캠프는 온라인 강의, 글쓰기 프로젝트, 광고형 체험 프로그램 등을 보증금을 받고 참여하게 하는 사업을 주로 해왔다. 일정한 주기로 주어지는 ‘미션’을 완수하면 보증금 형식으로 납입한 수강료를 최대 100% 환급해줬다. 미션만 해내면 무료로 강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입소문을 탔다.
피해자들이 2일 개설한 ‘미션캠프 환급 파산 피해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3일 오후 3시까지 1100여명이 모였다. 피해자 중 일부인 498명이 신고한 피해액만 총 3억3900만원 정도다. 인당 피해액은 30만~360만원으로 다양했다. 피해자와 피해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한 피해자 다수는 20·30대였다. 60만원을 결제한 황모씨(32)는 “생활비에 버금가는 돈을 환급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오픈카톡방에는 “180만원이면 월급 수준인데, 이렇게 사기를 당할 줄 몰랐다”는 말도 나왔다.
다수 피해자는 미션캠프 측이 최근 한달 이상 환급금 지급·광고성 물품 지급을 지연시켜왔다고 말했다. 6개월 동안 매월 책을 읽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A씨(22)는 지난 10월 말부터 환급을 받지 못했다. A씨는 “100% 환급이 보장되지 않았더라면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3일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꾸준히 후기를 쓰면 30만원 보증금을 돌려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모씨(27)는 “카메라는 보내주지도 않고 지난달 18일 환급해주겠다고 하더니 차일피일 미뤘다”며 “최종적으로 지난 2일에 환급해주겠다고 하더니, 환급 대신 파산 공지를 올렸다”고 말했다.
미션캠프는파산 공지 직전이었던 지난달 27일에도 미션으로 주어지는 질문에 성실히 답하면 ‘자신만의 2025년을 돌아볼 수 있는 아카이브북’을 무료로 만들어주겠다는 광고 문자를 발송했다. 이를 보고 총 60만원을 결제한 A씨는 “파산 직전에 광고 문자를 보낸 것은 고의적인 사기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모든 프로그램 참여료는 ‘계좌 이체’로만 받아왔다.
피해자들은 미션캠프가 수개월전부터 자금난을 겪으면서도 이용자를 계속 모집해왔다고 의심한다. 지난 7월 이 업체에서 강의했던 한 강사는 강사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30일 입급지연 문자를 받은 피해자도 있었다. 미션캠프는 이 피해자에게 “전산 문제”로 지급이 늦어진다, “지연 보상금 1만원을 추가로 이체하겠다”고 했다. 또 “대기업 외주 콘텐츠를 통한 수익이 있어서 변제 능력이 충분하다”고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각자 경찰에 진정 접수·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이주한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기망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일 만큼 반복적이거나,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미션캠프 측에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명을 요청했으나 미션캠프 측은 답하지 않았다.

이전글SNS로 코인 교환, 가상자산으로 환치기까지…금융당국, 불법업체 유의 당부 25.12.06
다음글올해만 퇴직 공무원 28명 영입한 쿠팡…대관 업무에만 ‘올인’했나 25.12.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객지원체계적인 경영 및 전사적 품질 혁신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12·3 불법계엄 1주기 본체만체하는 국힘 지자체장들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고객지원
체계적인 경영 및 전사적 품질 혁신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