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일하고 일하고…일해 갈 것”…일 ‘올해의 유행어’ 된 다카이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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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해 갈 것/여성 총리’가 전날 ‘T&D보험그룹 신어·유행어 대상’의 연간 대상으로 뽑혔다. 1984년 시작된 이 상은 매년 연말 그해의 사회 현상이나 세태를 반영하는 말을 선정해 시상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월4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후 당선 소감에서 “전원이 참가해 노력하지 않으면 (자민당을) 다시 세울 수 없다”며 당 의원들에게 “마차를 끄는 말처럼 일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나 자신도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을 버리겠다”며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해 갈 것”이라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었다”면서 “지금은 확실히 노동개혁도 중요한 시기지만 국가 경영자로서 어떻게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해’ 국가·국민에게 공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과로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결코 많은 국민에게 지나친 노동을 장려할 의도는 없고 장시간 노동을 미덕으로 삼으려는 의도도 없으므로 부디 오해는 말아달라”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여성 총리’가 유행어 대상으로 함께 선정된 것과 관련해선 전날 엑스에 “첫 여성 총리를 목표로 일해오지는 않았지만 이른바 ‘유리천장’을 깬 것에 용기를 받았다는 분이 있다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썼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월21일 취임한 이후 하루 2~4시간 자면서 일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의원 질의가 나오자 “지금 나의 수면시간은 대략 2시간, 길어야 4시간이다. 그래서 피부에도 안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후 첫 중의원 예산위원회가 열린 지난달 7일에는 오전 3시 총리 관저에서 공부 모임을 진행해 비서관 등 공무원들에게 새벽 노동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총리 발언 외에 올해의 신어·유행어로는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캐릭터 ‘먀쿠먀쿠’, 일본 정부가 쌀값 급등에 대응하고자 방출한 묵은쌀을 가리키는 ‘고고고미’(古古古米), 재일교포 이상일 감독이 연출한 영화 제목인 <국보>, ‘트럼프 관세’ 등이 선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마지막 재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국가통치시스템을 붕괴시켰다”며 “최고형에도 부족함이 크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이날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범행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및 추징 8억1144만3596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 측 김형근 특검보는 최종 의견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며 “그런데 피고인(김 여사)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십수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통일교 커넥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선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며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는 한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았으나, 본인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선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했다”며 “진술거부권에 숨어 어떠한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재판 과정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따르면 객관적이고 명백한 물증이 이미 확보돼 있음에도 진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는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가중 양형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법치 파괴 행위는 일반인이 통상 범위 내에서 저지를 것이라고 마련된 기존 양형이 포섭할 수 있는 차원을 크게 넘어섰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 내 각 최고형이 선택되더라도 부족함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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