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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일당이 벌인 불법계엄과 내란은 지난 1년간 각종 증언과 국회 청문, 특검수사 등을 통해 그 전모가 대체로 드러났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023년 하반기 들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김건희가 명품가방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수세에 몰린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결론지었다. 계엄 이후 나라 구조를 통째로 바꾼 뒤 영구집권을 획책했다는 ‘노상원 수첩’ 메모의 진상을 밝히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기본 얼개는 드러난 상태다. 반면 내란의 쌍생아 격인 ‘외환(일반이적)’ 혐의는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외에는 파편적으로만 진상이 공개되고 있을 뿐이다.
지난달 5일 국방정보본부·방첩사령부·사이버사령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보고된 정보사의 ‘알파벳 공작’에는 이미 알려진 대북전단, 무인기, 대북 포사격을 넘어 ‘잠수정으로 북한에 침투해 폭파공작을 벌이는’ 것 같은 계획도 담겨 있었다고 한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주체사상탑, 김일성 동상 등을 타격하고 테러하는 계획도 있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속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메모는 허언이 아니었다.
여인형이 윤석열 앞에서 무릎 꿇고 호소했다고 증언했듯이 남북이 평온한 상태에서 계엄을 발동하면 군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고, 따라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했다. 내란의 불쏘시개로 외환이 필요했던 것이다. 윤석열 일당은 북한의 군사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한 자극하는 계획을 장기간 추진했다. 지난 1일자 ‘한겨레’에 실린 전 국군심리전단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2024년 5월 시작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앞서 2023년 10월부터 국군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가 시작됐다고 한다.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대응하자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9·19 군사합의를 폐기했다. 6월에는 7년 만에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드론 공작은 긴장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지난해 10월 2㎞ 거리에서도 소음이 들린다는 드론이 평양 상공을 휘저으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저, 노동당 1호 청사 등 핵심지역에 전단을 살포했다. 북한 지도부는 물론 주민들까지 격앙됐다는 보고를 받고 윤석열 일당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자 드론사는 11월에도 3~4차례 더 드론을 북한에 보냈다. 11월15일에는 아파치 헬기를 군사분계선(MDL)에 바짝 붙여 비행하면서 북을 노골적으로 자극했다. 비행 중에는 북한이 도청 가능한 일반 통신망을 이용했고, 북한이 반응하면 공대지 공격 계획도 세웠다. 이 과정에서 합참의장, 한미연합사령관, 유엔사령관의 지휘계통은 철저히 무시됐다. 작전에 가담한 군인들은 정상적이라면 처벌받아야 한다. 처벌을 피할 방법은 비상국면뿐이다. “전시 계엄을 꿈꾼 거. 그거 외에는 해석이 안 되죠. 안 그러면 장군들이 나와서 계엄에 동참하겠습니까?”(부승찬 민주당 의원, 11월24일 YTN라디오)
‘외환 공작’에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는 것들이 많다. 정보사 요원들이 무슨 이유로 계엄 직전 몽골 울란바토르까지 날아가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 했는지, 계엄 당일 군부대가 양구군청 상황실을 접수한 이유도 밝혀져야 한다.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체포되기 전 문서를 대량 파쇄하고, PC를 망치로 깨부수며 증거를 인멸했다. 예하의 군에서도 비슷한 인멸 작업이 진행됐을 것이다. 대북 공작에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실이 어느 수준까지 개입했는지도 규명돼야 한다. 계엄이 빌드업되던 1년여 동안 군의 수많은 ‘아돌프 아이히만들’이 명령을 면죄부 삼아 한반도를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임무를 수행했다. 윤석열의 대한민국은 권력 유지를 위해 타국을 군사도발하는 ‘불량국가’였다.
이 외환의 가담자 처벌은커녕 전모가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의 대화 제의에 응할 리가 있을까.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지난달 17일 제안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우리는 내란과 대북 도발을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악당이 일으킨 예외적 사태로 간주하지만, 북한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한국군의 구조에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야당은 내란을 반성하지 않고, 그런 야당을 30% 가까운 국민이 지지한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볼 일이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는 5년전 고속도로 터널 공사로 지하수의 수위가 크게 낮아져 연약지반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수도의 누수를 오래 방치한 것 역시 지반의 약해진 원인이 됐다.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조사위원회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3일 발표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도시철도 9호선 연장사업 1공구 터널 공사 구간은 단단한 암반이 아닌 심층풍화대(암석이 오랜시간 깨지고 부서져 약해진 층)에 속했다.
문제는 이 풍화대 안에 불연속면으로 역피라미드 모양의 쐐기형 흙덩이가 분리돼 있었다는 점이다. 이 흙덩이는 터널의 설계·시공 단계에서 발견되지 못했고, 결국 굴착 과정에서 터널 위로 미끄러져 내렸다. 이때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외력이 작용해 터널 붕괴와 땅꺼짐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연약지반의 문제가 심화된 데에는 앞선 굴착공사 등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사고 현장에서 28ｍ 떨어진 곳에서 2017년 진행된 세종-포천 고속도로 터널 공사는 지하수를 빼고 땅을 파는 ‘나틈(NATM) 공법’으로 이뤄졌다. 당시 공사로 다량의 지하수가 빠지면서, 인근 지반에 단단히 맞물려있던 쐐기형 흙덩이의 안정성이 약화했다는 것이 사조위의 설명이다. 2022년 1월 작성된 9호선 연장 설계를 보면, 2017년 1월 세종-포천 고속도로 설계 당시보다 지하수위가 약 18.6ｍ 낮아진 것이 확인된다.
또한 사고현장 인근의 노후하수관의 관리 미흡으로 누수가 지속됐다는 점도 흙덩이 분리에 영향을 줬다. 해당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강동구청은 2022년 해당 하수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나 균열·이음부 단차 등에 대한 보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박인준 사조위원장(한서대 토목공학과 교수)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연약지반이 원래 가지고 있던 구조적 취약점”이라면서도 “지하수를 빼내 터널을 만드는 나틈 공법의 한계가 나타났다는 점 등에서는 인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는 터널 공사 시 기준치(100ｍ)보다 촘촘하게 50ｍ마다 지반 조사를 했지만, 면 아닌 점 단위로 이뤄지는 수직 시추 방식으로는 흙덩이의 존재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사조위는 설명했다. 굴진면(땅을 파내는 지점의 표면) 측면 전개도 작성 의무 미준수와 지반 보강재 주입 공사 시방서 작성 미흡 등 시공 단계에서 문제도 적발됐으나 사고 원인과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사조위 제안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도심지 비개착(땅을 파지 않고 지하에 시설물을 설치·보수하는 공법) 터널 공사의 지반 조사 기준을 신설하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공사 때 지반 조사 간격을 50ｍ 이내로 권고하는 등 터널공사 관련 지반 조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굴착공사로 인한 지하수위의 급격한 변화 예방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토부는 누적 수위 저하량 관련 조치 요령을 현재 3단계에서 향후 5단계로 세분화해 관리하도록 지하안전평가서 표준 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에서는 배수를 하지 않는 TBM 공법 등의 시공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서울 강남 등에 다수 분포한 풍화토에서도 (땅꺼짐의 원인인) 불연속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처음 확인됐다”면서 “도심지에서는 비배수공법이 타당하다는 사조위 제안에 공감해 향후 서울시 등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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