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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냐 강행이냐를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결국 속 시원한 대안은 마련하지 못한 채 예정대로 내년도 시행을 확정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신규 매립지나 소각장을 마련하지 못한 채 한 달 안에 기존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던 쓰레기를 처리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민간 처리시설에 기댈 경우 공공소각장 증설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4개 기관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하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내년 1월1일부터 예정대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인천과 김포에 걸친 수도권매립지를 올해까지만 연장 사용하기로 한 2015년 6월의 4자 협의체 합의사항을 이행하기로 한 것이다.
직매립은 쓰레기를 봉투째 땅에 묻는 것을 의미한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소각이나 재활용 선별 등 ‘처리’를 거친 소각재, 잔재물 등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3개 시도는 그간 관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공공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처리 용량을 뛰어넘는 물량은 수도권매립지나 민간 처리시설에 맡겨 왔다. 3개 시도가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 보낸 생활폐기물양은 총 51만6776t이다. 하루 평균 약 1416t으로, 옮기는 데 5t트럭 283대가 필요하다. 지난해 서울이 20만8444t(40.3%)을, 인천이 7만2929t(14.1%)를, 경기가 23만5403t(45.6%)를 수도권매립지에 반출했다.
각 지자체는 매립지로 보내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공공소각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증설이 어렵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논의가 본격화된 2021년 이후 3개 시도는 공공소각장을 단 하나도 세우지 못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소화하던 물량 대부분은 당분간 민간소각장, 재활용업체 등 민간 처리시설에서 보내질 것으로 보인다. 3개 시도는 2020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총량제’가 시행된 이후 매립지에 보내는 폐기물량을 줄이기 위해 민간 위탁량을 늘려왔다. 직매립 금지로 이런 흐름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폐기물을 최대한 발생지 내에서 처리한다는 ‘발생지 책임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오히려 더 먼 지역으로 서울의 쓰레기를 반출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인천과 경기도는 지역 내 민간소각장, 재활용업체가 있어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할 수 있지만 서울시에는 민간 처리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공공 소각용량 확충이 당장은 어렵기에 당분간 관외 민간 처리시설의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과 가깝고 민간 처리시설이 많은 충청권에서부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충북은 이미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제 수도권 생활폐기물까지 충북지역으로 떠넘기겠다는 발상이 개탄스럽다”며 “수도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역으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기후부와 서울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쓰레기 민간 위탁이 장기화하는 상황도 우려된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처리시설로 종량제 봉투를 보내는 게 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주민들은 ‘민간으로 보내면 되지 왜 우리 지역에 공공소각장을 짓냐’고 반응할 수 있다”며 “임시방편으로 시작한 민간 위탁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직매립 금지가 폐기물 소각 증대로만 이어질 경우 탄소를 감축하는 국가 목표와도 상충한다”며 “소각과 매립의 절대량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위한 공공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폐기물 직매립을 탄소 감축과 자원 순환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각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공 중심, 재사용·재활용 중심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쓰레기 대란’만은 막겠다고 선언했다. 기후부는 재난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는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 기준을 연내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기간 22개월 연장 결정에토지 손실 보상 협의도 ‘난기류’
정착 계획·어업권 보상 불투명1개였던 대책위 3개 이상 갈라져“보상금 몇푼 때문에 감정만 상해”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가덕도 지역사회가 불안감에 휩싸였다.
통상 신공항이 건설되면 지역 주민에게는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고령이고 어업을 생계로 살아온 주민들에게 신공항 건설은 삶의 터전과 생계수단을 잃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다.
지난달 26일 찾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마을 곳곳은 공항 건설과 관련한 각종 현수막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주민들은 ‘형평성 없는 감정평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강제수용 결사반대’ 등이 적힌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다.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 사이엔 토지 보상과 관련한 상담을 홍보하는 세무업체 광고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다.
가덕도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승용차로 40분가량 떨어진 어촌 지역이다. 가덕도에서 거가대교를 거쳐 거가대로까지 약 25.72㎞를 가면 경남 거제시 장목면으로 연결된다. 때문에 거제·통영·고성 등 남해안 주민들은 공항 건설을 반긴다.
하지만 공항 활주로 예정지인 대항마을의 분위기는 어둡다. 거리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산했다. 폐업을 한 것처럼 문을 닫은 식당이 곳곳에 보였다. 항구에는 정박된 어선조차 눈에 띄지 않았다.
마을버스 주차장에서 만난 A씨(70대)는 “10대에 이곳으로 시집와 반세기 넘게 살았는데 (가덕도신공항 조성사업 이후) 몇푼 되지도 않는 보상 때문에 서로 감정 상하고,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는 게 더 두렵다”고 말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B씨(70대)는 “여길 떠나면 생계가 막막하다. 사업 추진이 계속 늦어진다는데 차라리 이참에 중단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고 털어놨다.
신공항 건설로 이주 대상이 된 주민은 380가구 총 650명이다. 가덕도 13개 마을 가운데 대항·새바지·외항포 마을 3곳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가덕도 전체 인구는 4329명(2687가구)이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6%를 차지한다. 어업을 주로 하는 지역 특성상 이주는 곧 생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시행사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공단)은 지난 6월부터 건설·토지 편입에 따른 손실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단지로 터전을 옮기거나 최대 2400만원의 정착금을 받아 외부로 이주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자 679명 중 73%는 “감정평가액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보상가에 이의제기를 한 상태다.
문제는 보상 협의 난항에 그치지 않는다. 주민 정착 계획, 어업권 보상, 영업 생계유지 방안 등도 구체화돼 있지 않다.
2일 대항마을 이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원래 하나였던 대책위가 이제는 3개 이상으로 쪼개졌다”며 “특히 고령의 주민들은 어딘가로 이주해 새 삶을 시작하기보다 지금 자리에서 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공단 보상팀 관계자는 “주민 이주 지원 방안과 생계대책을 포함해 협의 중”이라며 “실질적인 이주대책은 내년까지는 마무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지난 4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포기하면서 입찰이 중단돼 현재까지 7개월째 멈춘 상태다. 당초 2029년 개항 목표였던 계획은 업체 포기와 공기 연장 조정 등으로 계속 미뤄졌다. 최근 발표된 연장안에 따라 개항 가능 시점은 최소 2035년 이후로 밀렸다.
전남 신안 앞바다 무인도에 좌초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선장이 구속됐다.
2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장 A씨(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다.
A씨는 협수로 구간에서 선장이 직접 운항을 지휘해야 하는데도 선장실에 머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퀸제누비아2호가 지난해 2월 28일 취항한 이후 사고 해역을 1000여 차례 지나면서도 한 번도 조타실에 나와 직접 운항을 지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법정으로 이동하던 중 “조타실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심문을 마치고 해경 호송차에 오르기 전에는 “승객들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긴 채 휴대전화를 보며 항로 이탈을 막지 못한 일등항해사 B씨와, 선박 조종을 수동으로 전환하고 방향을 제어해야 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조타수 C씨를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날 A씨까지 구속되면서 좌초사고와 관련해 운항 핵심 인력 3명에 대한 신병 확보가 마무리됐다.
해경은 사고 당시 목포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근무한 관제사 D씨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선박 지휘부 부재와 관제센터 감시 소홀이 겹쳐 사고가 발생한 인재로 보고, 지휘·운항·관제 단계에서 드러난 안전관리 부실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45분쯤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로 출항했다가 오후 8시16분쯤 신안군 족도 인근에서 좌초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78명이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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