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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수집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날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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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5-12-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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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기습적으로 선포한 이후 한국 사회는 말 그대로 ‘비상사태’에 빠졌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그리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까지 굵직한 사건들이 숨가쁘게 벌어졌고 언론은 시시각각 이를 기록했다.
이처럼 ‘큰일’은 물론 시민들이 겪은 ‘작은 일’까지 모은 기록집이 있다. ‘1203 비상계엄 아카이브’( 지난해 12월3일을 기점으로 1년간 총 3787건이 모였다. 각자 직업이 다른 시민 아키비스트(기록자) 29명이 작업에 참여했다. 각종 사진을 비롯해 성명, 집회에 등장한 깃발, 시민들이 만든 ‘밈’, 시사 유튜브 영상 등이 포함됐다.
내란 순간부터 시민이 만든 밈까지사진·성명서·유튜브 영상 등 수집29명이 1년 동안 3787건 모아 정리“국가기관도 계엄 기록 적극 남겨야”
이 기록집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모임’이 “내란 세력에 맞선 사람들의 다양한 기록을 모아 민주 사회의 역사적 지표로 삼겠다”며 만들었다. ‘1203 아카이브’를 총괄해온 김태현(56)·박태선(37)씨, 운영진 이재윤(30)·민현창(31)씨를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났다. 이들은 “정의로운 일을 한 시민들의 ‘증거’를 남기는 일이었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투쟁한 시민들이 잘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카이브에는 고양이 유튜버, 뜨개질 유튜버, K팝 팬 유튜버가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하고 올린 영상이 저장돼 있다. 김씨는 “일상적 콘텐츠를 다루던 유튜버의 일상이 ‘탄핵 집회’가 됐던 것”이라며 “정치를 정상화해야 일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2차 계엄설’이 돌던 지난해 12월6일 지하철 국회의사당역에서 시민들이 ‘국회를 지키겠다’며 밤을 새우는 모습도 있다. 이씨는 “아카이브를 돌이켜보면 비상계엄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한 시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을 때 12·3 당일 국회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댓글에 줄줄이 올린 경험담도 수집됐다. “강원도 횡성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여의도로 차를 몰고 갔다”거나 “통장 비밀번호와 ‘국회의사당에 다녀올게. 여보, 아침 출근 잘해’라는 메모를 남겨두고 청주에서 국회의사당으로 갔다” 등이다. 박씨는 “시민 기록이 유독 많았던 것은 ‘모든 국민’이 피해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민 활동 기록을 담당한 민씨는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시민단체를 향해 ‘박근혜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야 싸우냐’며 왜곡하는 목소리가 컸다”면서 “시민단체 활동을 기억하기 위한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기록을 남겼다”고 말했다. 박씨도 “시민의 행동을 기록하고, 역사적 지표로 삼겠다는 것 자체가 시민에게 권력을 쥐여주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회를 제외하곤 계엄 사태에 대한 기록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정부기관이 없었다며 아쉽다고 했다. 국회 사무처는 계엄군이 계엄 당일 깬 창문 등을 ‘미술품 수준’으로 현장 보존해 3일 공개했다. 계엄군이 두고 간 탄창도 보존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민주화운동사업회 등은 계엄 사태 관련 아카이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김씨는 “시민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역사적 기록의 주인이 되려면 국가기관도 적극적으로 기록을 남겼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1년인 3일 5부 요인과 만나 “헌정질서를 지키는 분들이라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신속한 내란 재판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 국회의장, 조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 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주요 기관 기관장들이셔서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오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특별한 날이기도 해서 의미가 각별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모여주신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에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부 내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 내란을 정리하는 일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오늘처럼 매섭게 추웠던 지난겨울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헌법을 수호했던 역사적 장면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단체 기념사진 촬영 후 “보기 어려운 분들을 6개월 만에 보게 됐다”고 하자 조 대법원장은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석자들은 헌법·선거 교육 강화, 국회와 선관위의 자체 방어체계 강화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이규연 홍보수석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저녁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 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위해 우려 등 경호 사정으로 불참했다.
기업으로서, 쿠팡의 부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비단 고객 정보 대량 유출만 문제가 아니다. 잇단 노동자들의 과로사부터 취업규칙 퇴행, 입점업체 쥐어짜기까지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온갖 악덕 경영으로 성장해온 게 쿠팡의 외형적 성공 비결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 사태와 관련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과징금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현실화를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소비자 신뢰를 기만하고 회복 못할 피해를 입힌 걸 감안하면 당연한 조처다. 정부는 쿠팡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악덕 기업이 생겨날 엄두조차 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새벽배송 시장을 장악해 ‘유통 괴물’로 성장한 쿠팡은 과거 세 차례나 정보 유출 파동을 겪고도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가 매출의 0.2%에 그쳤다. 사회적 책임과 기본이 무너진 경영이고, 정도보다는 편·탈법이 기업 체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만 8명의 택배·물류센터 노동자가 과로로 숨졌다. 입점 수수료 과다, 알고리즘 조작 등 물의도 끊임없이 반복됐다. 하지만 매번 제대로 된 대책보다는 정부·국회 출신 대관 담당 임원을 영입하며 ‘로비’에만 급급했다.
그럼에도 실질적 경영책임자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미국 본사에 머물며 늘 대리인 뒤로 숨기만 했다. 박대준 쿠팡 한국법인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 의장이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의에 “제 책임하에서 벌어져 제가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한국 소비자와 정부를 핫바지 정도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처럼 무책임할 수는 없다. 시장지배적 기업의 힘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것을 믿고, 사태가 가라앉기만 기다리는 것인가.
김 의장은 기업 명운을 건 대책을 내놓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 그게 고통받아온 소비자와 노동자·입점업체 등을 위무하는 길이다. 정부는 쿠팡을 엄벌하고 소비자 피해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배, 입증 책임 전환제 도입 등 제도 보완에도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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