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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5년 만에 법정 시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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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5-12-0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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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일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규모는 정부안대로 728조원을 유지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62명 중 248명이 찬성했고 8명이 반대, 6명이 기권했다.
다음연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뒤 협상을 이어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전격적인 합의를 이뤄낸 데 따른 결과다.
김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민생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728조원으로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원안과 같다. 여야는 일부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되 다른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 증액하는 방식으로 예산 총 지출액을 유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해 쟁점이 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도 줄지 않았다.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 펀드 예산,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했다.
여야가 각각 요구한 일부 예산들은 증액됐다. 화재 피해를 겪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 예산은 민주당 뜻대로 늘었다. 국민의힘이 증액을 주장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예산과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늘었다.
여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국정 핵심 예산을 확보했다는 데에 의미를 뒀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예산, 대통령 주요 정책과 당 핵심 정책 예산을 거의 전혀 삭감되지 않은 수준으로 지켜냈다”며 “AI 분야나 펀드 사업에서 삭감은 정부 계획의 정상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예산안 총액의 추가 인상을 막아냈다고 자평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09조원 적자 부채를 발행해 마련한 예산이라 순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를 관철한 게 가장 큰 성과”라며 “AI라는 이름으로 산재해 방만 편성된 것들을 정리하고 삭감했다”고 말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정 시한 내 처리 의지를 밝히며 압박하자 국민의힘이 일부 성과를 챙기는 타협안을 택하며 합의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 첫번째 예산인 만큼 국민의힘 요구 사항을 과감히 들어주며 최대한 합의 처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 폭거를 일삼는 상황”이라며 “협상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정도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늘리는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정부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인세율은 과세 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올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가 된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과세 표준 1조원 초과에 해당하면 0.5%포인트 인상된 1.0%가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은 여야가 합의한 30%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며 합의에 도달했다”며 “경제 활력과 민생 회복을 위해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 아주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정치가 멈춰선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걱정이 컸다”며 “오늘 보여준 여야의 책임 있고 성숙한 태도가 경색된 정국을 푸는 걸음으로 이어지고, 앞으로 필요한 민생과 개혁 과제에서도 여야 협력의 길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예산안 가결 후 “정부를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가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법정 기한 내 합의 처리해주신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특별하고 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번 예산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미래를 여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최대 프리미엄 유기농 식료품 체인인 홀푸드마켓은 2026년 음식 트렌드에서 소기름(우지)의 유행을 점쳤다. 우지는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식물성 기름에 거의 퇴출되듯이 밀려났던 식재료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비슷한 취급을 받아왔다.
하지만 우지가 높은 발연점과 진한 풍미를 앞세워 귀환한다는 것이다. ‘코부터 꼬리까지’ 식재료를 남김없이 활용한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때마침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우지파동으로 사라졌던 우지라면이 다시 시판되기 시작했다. 예측하자마자 현실이 된 셈이다.
홀푸드마켓은 생산자, 구매 담당자, 요리사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2016년부터 11년째 음식 트렌드를 예측해왔다. 이 가운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4년간의 전망을 살펴봤다. 2023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했다고 선언한 때다. 인류가 다시 일상을 찾은 시기였다. 엔데믹 시대 4년 동안, 음식 트렌드 전망은 어떻게 변했을까?
4년간 홀푸드마켓 음식 트렌드 전망을 살펴보면, 4가지 일관된 원칙이 있었다. 첫 번째로, 음식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소비를 강조했다. 업사이클링, 동물복지, 저탄소음식인 해조류, 여성 농부 등의 키워드가 그것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소비되는지를 곱씹어보자는 취지다.
두 번째는 기능성 음식을 자주 언급했다. 음식이 단순히 칼로리 공급원이 아니라 건강의 이점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고단백, 식이섬유, 수분 보충, 저글루텐, 저당분이 키워드였다.
맛의 다양성도 놓치지 않았다. 프리미엄 식초, 채소로 만든 파스타, 매운맛, 만두처럼 맛의 깊이와 다양성을 환기시켰다. 바삭바삭한 맛처럼 감각적 즐거움도 꼽았다. 마지막으로 재해석을 점쳤다. 우지, 냉동식품, 인스턴트 같은 기존 음식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예측했다.
해마다 방점이 찍힌 범주는 조금씩 달랐다. 2023년에는 윤리적 소비와 환경보호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10개 항목 가운데 무려 4개나 됐다. 기후위기와 환경파괴가 코로나19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자는 뜻으로 보인다. 2024년부터는 새로운 맛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식품을 대폭 늘렸다. 2026년에는 주방을 화사하게 만드는 ‘도파민 데코’를 꼽기도 했다. 물론 홀푸드마켓 트렌드 예측은 식품 시장의 흐름을 다 끌어안지는 못한다. 2024년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음식은 초콜릿 머핀, 탕후루, 마카로니와 치즈(맥&치즈)처럼 달고 자극적인 음식이었다(미국 기준). 대중의 음식 호기심과 가치소비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그러나 홀푸드마켓의 예측은 미래의 음식 문화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자가 음식을 선택할 때 맛과 편의성뿐만 아니라 웰빙과 윤리적 가치 또한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비자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이 음식이 어떻게 식탁에 왔으며, 이 음식을 왜 먹어야 하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남아시아 국가 협력과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 강화를 위해 4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한다.
서울시는 최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 음악·음식·드라마 등 K-컬처에 대한 호감과 문화 소비가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이번 출장에서 서울의 도시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기업 진출의 교두보를 놓는 한편 수도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5일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025 서울 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해 홍강 개발과 디지털 행정 모델 전환을 준비중인 하노이시에 수변 혁신개발·스마트도시 등의 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6일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해 클랑강과 곰박강 일대 수변을 복원,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변 문화 활성화·관광 특화에 성공한 ‘리버 오브 라이프(River of Life)’ 현장을 찾는다.
7일에는 쿠알라룸푸르 중심가 파렌하이트88에서 열리는 ‘서울마이소울 인 쿠알라룸푸르(Seoul My Soul in Kuala Lumpur)’를 찾아 서울관광을 알릴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서울굿즈 크리스마스트리’에 점등하고 서울 관광 경품추첨 등에 참여하며 현지 한류 팬과 소통할 예정이다.
마지막날인 8일에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미디어커머스 시장에 서울 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경제진흥원(SBA)과 틱톡 동남아(SEA) 간 협약식에 참석한다. 또 교통 혼잡 해소 및 홍수에 대비한 복합터널 ‘SMART(Stormwater Management And Road Tunnel)’을 방문해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활용 방안도 살펴본다.
시가 추진하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정원도시 서울’ 등의 정책 관련 현장도 찾는다. 오 시장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복합개발 건축물 ‘메르데카118’, 호수공원 ‘페르다나 보태니컬 가든’, 행정수도이자 지능형 정원도시 ‘푸트라자야’ 등을 시찰한 후 8일 밤 귀국길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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