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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 예고 첫날, 광주서 40대 음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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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5-12-05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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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첫날 40대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서부경찰서는 2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18분쯤 서구 광천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됐고 A씨는 경상을 입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강화에 나섰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일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음주단속을 강화한다고 예고했다. 경찰은 내년 1월31일까지 두 달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매일 주간과 야간, 심야 시간대를 불문하고 교통순찰대, 암행순찰대, 각 경찰서 교통경찰,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음주단속을 강화한다. 출근길 숙취운전도 단속한다.
광주경찰청은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 재산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공지능(AI)이 뉴스 기사 원문 전체를 학습해 요약문을 서비스하는 기술은 저작권 침해라는 유관 기관의 해석이 나왔다. 시중에 판매되는 교과서를 AI에 학습시켜 새로운 교과서나 문제집을 만드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AI의 대량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등을 담은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표했다.
안내서는 언론사의 허락 없이 뉴스 기사 전체를 AI가 학습하게 한 뒤 기사 요약을 상업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변형적 목적을 인정하기 힘들고, 저작권자인 언론사에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합법적으로 구매한 교과서를 학습시켜 새로운 교과서나 문제집을 만드는 행위도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봤다. 목적의 변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출판사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유료 이미지를 구매한 뒤 AI 학습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안내서는 상업용 이미지를 제작한 회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방해하고, 저작권자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가 음원사이트에서 구매한 노래를 대량으로 학습해 이른바 ‘AI 커버곡’을 작곡하는 것도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원저작물 시장을 직접적으로 대체해 경제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저작물의 공정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AI가 대량의 저작물을 학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까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문체부와 위원회는 지난 9월 특별분과를 발족해 ‘공정이용 안내서’ 마련에 착수했다.
강석원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안내서를 통해 AI 학습과 관련해 제기되는 불확실성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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