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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고 체납자’ 최은순씨에 최후 통첩···“체납액 안 내면 부동산 공매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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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5-12-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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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가 가장 많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아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 “(12월 15일로) 최후 일정을 통첩했다”며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절차에 반드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4일 경기 양평 일반산업단지 지정 성과보고회 일정을 마친 뒤 “최씨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지금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절차에 들어갔고, 그중에서 김건희 모친인 최은순씨는 지금 지방세 체납 1등”이라며 “차명 계좌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으로 그 죄질도 아주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성남시와 함께 최후 일정을 통첩했다”며 “12월 15일까지 과징금,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절차에 반드시 들어가겠다. 조세정의를 살리고,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큰 걸음을 즉각 떼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과 관련된 질문에는 “원안대로 가장 빨리 추진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국토부 장관과 만나서 합의를 봤고,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공개한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1만621명의 명단을 보면 최씨는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3월 미군의 예멘 후티 반군 타격 당시 민간 채팅앱으로 작전 정보를 공유한 것은 미 장병의 안전을 위협한 행동이라는 국방부 내부 감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9월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격침 당시 생존자 살해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다른 이도 아닌 국방장관이 미국 안보 리스크가 된 것이다.
3일(현지시간) 디애틀랜틱에 따르면, 국방부 감찰관은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 채팅앱에서 공유한 정보가 후티 반군의 손에 들어갔을 경우 미군 전투기가 격추 당해 미 장병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컸다는 결론을 내렸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3월 J D 밴스 부통령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뿐 아니라 아내·형이 포함된 2개의 채팅방에서 공격 시간, 표적, 항공기 정보 등 기밀 사항을 사전에 공유했다는 ‘시그널게이트’에 연루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채팅방에 실수로 초대된 디애틀랜틱 기자의 보도로 밝혀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해당 사안을 조사하는 감찰관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그간 자신이 채팅방에서 공유한 정보는 기밀이 아니어서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감찰관은 보고서에서 해당 정보가 기밀에 해당하며, 공무 수행에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국방부 정책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국방장관에게 기밀 해제 권한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헤그세스가 채팅방에서 정보를 공유하기 전 미리 기밀을 해제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무죄가 입증된 것이라고 유리하게 해석했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과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감찰 결과는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완전한 무죄 판결”이라며 “기밀은 공유된 적 없으며, 이 사건은 이로써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장관이 미 장병을 위험에 빠뜨릴 뻔 했다는 감찰 결과는 베네수엘라 선박 생존자 ‘2차 공격’ 논란에 휩싸인 헤그세스 장관에게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9월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공습을 명령하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에 휘말린 상태다. 저항할 수 없는 생존자를 살해하는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전부터 미 국방부를 이끌기에는 경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샀으며, 취임 후에는 군인들의 복장 규정과 기강 잡기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일부터 이틀간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달 교육 당국과의 교섭이 결렬된 데 따른 것으로, 급식·돌봄에 일부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교육공무직의 저임금 구조를 철폐하고, 학교급식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8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6차례에 걸쳐 교육 당국과 집단임금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6차 실무교섭을 앞둔 지난달 20~21일 릴레이 1차 파업을 벌였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2차 총파업은 이날 경기·대전·충남에서, 5일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에서 진행된다. 각 시·도 교육청은 파업에 대비해 빵·우유 등 대체식과 대체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 근속임금 차별 해소,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동일 기준 적용,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 주도 협의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무기계약직·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교육공무직은 80여개 직종 18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교육공무직의 처우는 정규직 교사·교직원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성적 차별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조리사와 조리·교무·행정실무사 등이 포함된 ‘교육공무직 2유형’의 기본급은 올해 월 206만6000원으로, 월 최저임금 209만6270원보다 3만270원 낮다. 방학 중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관행도 유지되고 있다.
이날 파업대회에 참가한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올해보다 조금 더 올려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을 주고, 방학 중 무임금 대책은 없고, 위험한 급식실 대책도 없다. 이제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120%를 학교 공무직에는 적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며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시·도교육청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나서라”고 밝혔다.
이들은 열악한 처우가 인력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올해 3월 기준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조리실무사가 결원 상태로, 채용 미달률은 평균 29%에 달한다. 고된 노동과 저임금으로 퇴직자 중 자발적 퇴사자의 비율은 2022년 56.7%, 2023년 57.5%, 2024년 60.4%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오는 11일 재개되는 교섭에서 교육부가 합리적 타결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내년 3월 신학기에도 파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방학 중 무임금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협상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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