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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뇌물·공천개입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사진)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판결은 내년 1월28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뿔테 안경과 마스크를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나왔다. 특검에서는 민 특검과 김형근·오정희 특검보 등이 나왔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하고 통일교가 건넨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을,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특검보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피고인의 법치 파괴 행위는 통상 마련된 기존 양형을 포섭할 수 있는 차원을 크게 넘어섰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법 밖에, 법 위에 있었다”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
그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며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십수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본인만 밝힐 수 있는 진실에 관해 철저한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선 “핵심 인물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말을 맞추는 등 수사에도 혼란을 일으켰고, 금품 액수 등에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공식 지위가 없는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주도적 위치에서 범행을 벌였다”고 말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투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 주가조작 범행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통일교 금품을 일부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을 들어준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명씨가 영업용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던 인맥 리스트에 피고인과 윤 전 대통령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1년이라는 시점을 기화로 계엄 자체를 몰랐던 피고인이 마치 원인 제공자인 것처럼 호도하는 허위 기사까지 등장했다”며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실 거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고개를 숙이고 책상에 엎드린 채로 자리를 지키던 김 여사는 검찰 구형을 듣자 헛웃음을 지은 뒤 최후진술에 나섰다. 그는 “저도 억울한 점이 많다”며 “특검이 말하는 것들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제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증언대로 불러 직접 신문하는 피고인 신문도 하려 했지만, 김 여사가 답변을 거부해 무산됐다.
특검은 지난 8월29일 헌정사상 전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는 애초 혐의를 전부 부인하다가 전성배씨가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직접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꾸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금품 전달에 관여한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경찰이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2차 가해’ 사건도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민주당 의원실 소속 보좌관 1명과 신원미상 인물 3명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고발장엔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에 대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각 정당별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모인 보좌진협의회 온라인 게시판에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명의로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저 여자 비서관을 고소·고발 조치하자”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밝혔다. 게시글 작성자는 자신을 민주당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라고 밝히고, 이 글과 함께 고소인을 합성한 사진도 게시했다. 이 보좌관과 함께 고발된 3명은 장 의원 성추행 의혹 관련 게시글에 ‘(고소인을) 효수해야 한다’ 등 2차 가해성 댓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장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이튿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장 의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저녁 자리에)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며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2일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중동 평화 중재자’를 자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시리아 등에 공격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무력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네타냐후 총리와 장시간 통화를 갖고 가자지구와 시리아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지구 평화협정 이행에 있어서 “더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이스라엘군 통제 지역에 있는 지하 터널에 갇혀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항복시키지 않고 살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네타냐후 총리는 “그들이 무장하고 있으며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은 하마스가 무장해제하고 평화 공존을 약속할 경우 사면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미국은 무장해제한 하마스 구성원이 사면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협상을 중개할 계획이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하마스 무장해제’를 위한 잠재적 모델로 여겼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에 대해서도 재차 불만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시리아 정부를 도발하지 말라”며 “시리아의 새로운 정부가 시리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남부를 공습해 13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이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최대 외교 성과로 꼽히는 아브라함 협정을 사우디·시리아 등으로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 ‘중동 평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벨평화상 수상까지 노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백악관에서 연이어 회담을 하고 양국과 아브라함 협정을 맺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으나, 이스라엘의 시리아 점령, 팔레스타인 국가 불인정 등을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다음날 네타냐후 총리는 입장을 바꿔 “시리아와 합의가 가능하다”며 그 조건으로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비무장 완충지대를 설치할 것을 내걸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부패 혐의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와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지난달 30일 네타냐후 총리는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부패·사기·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자신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부터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는데, 지난 10월13일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연설 도중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네타냐후 사면을 요청한 데 이어 지난달 12일엔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사면을 촉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 요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여러모로 닮았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변호인이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보낸 111페이지 분량의 탄원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법 집행 시스템을 악마화하고,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고, 보복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같은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응하는 방식과 빼닮았다는 것이다.
한편 하마스는 이날 이스라엘의 인질로 추정되는 시신의 일부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법의학연구소 감식 결과 이스라엘 인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마스가 지난 10월 휴전협정에서 반환하기로 약속한 인질 시신 28구 가운데 2구가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
휴전 중재국인 카타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협정 2단계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마제드 알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당사자들이 2단계로 매우 빨리 나아가도록 촉구해야 한다”며 “유해 송환이 2단계에 도달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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