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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도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유공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장애인·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50∼100%)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1년 넘게 임차·대여한 차량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주말,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 통행료 20%를 3년간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통행료 감면 규모 추세 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3년 이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모 중 1명이 승차해야 하며, 전자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이용해야 한다.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가구당 1대만 적용된다.
김기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국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고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D건설기계가 국내 최대 수소산업 전시회에서 22ℓ급 대형 수소엔진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HD건설기계는 4~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세계 수소 엑스포 2025’(WHE 2025)에 참가해 11ℓ급 수소엔진 ‘HX12’와 22ℓ급 대형 수소엔진 ‘HX22’를 전시한다고 3일 밝혔다.
HX22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엔진이다. ‘V형’ 12기통 구조로, 단시간에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출력치(최대 출력)는 600㎾(816마력), 엔진 과열 없이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출력치(연속 출력)는 477㎾(649마력)이다.
HD건설기계는 HX22가 지역·마을 단위 수소발전기로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HD건설기계는 “(HX22는) 약 200가구의 연간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며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분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무탄소 친환경 발전 시장의 선점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X22는 지난달 12일 전북 군산공장에서 시동식을 마쳤다. 지금은 내구성, 성능, 안전성 등 실증 단계에 진입했고 양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11ℓ급 수소엔진 ‘HX12’는 1500시간 이상 수소엔진 발전기 실증 운전, 대형 화물트럭과 굴착기 탑재 시험 등을 마쳤다.
HD건설기계는 내년 말 HX12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7년 수소엔진 트럭, 2029년 수소엔진 발전기, 2030년 수소엔진 굴착기 상용화까지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과 관계를 심화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에 서명했다. 대만 문제로 중·일이 대립하는 시기에 미국이 대만 친화적 법률을 발효한 것이 미·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공식 교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만 보장 이행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미 국무부가 대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지침을 최소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으나 비공식적으로는 교류를 이어왔다. 그러나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국무부 지침을 마련하고 미 연방정부 관리와 대만 관리 간의 접촉 방식을 상세히 규율해왔다. 미 고위 공직자는 대만을 공식 방문하지 않고, 양측 당국자 간 회동은 정부청사가 아닌 곳에서 비공개로 진행하는 식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법률에 서명하면서 향후 국무부는 이러한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미·대만관계 심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 정부가 대만과 교류·접촉할 때 스스로 정한 모든 제한 지침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으나 조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복원한 바 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이날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초당파적 지지에 감사드린다. 이 법은 미국과 대만 관계 진전을 위한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장한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이 대만과 어떠한 형태든 공식적인 교류를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면서 “중·미관계의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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