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이치에스해성

‘유출 논란’ 로스쿨 기말시험 다시 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5-12-03 21:53

본문

지난 주말 치러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 실무’ 과목 기말시험에서 사전에 특정 학교의 강의에서만 다뤄진 내용이 출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험문제 유출 논란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불공정 논란이 커지자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 실무1’ 기말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수업 중에 중요하게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됐고, 실제 이 중 일부 죄명이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서 12월 중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시험은 오는 13일 오후 7시 치러진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일부 학교 교수가 기말시험 전 수업에서 특정 죄명에 형광펜으로 표시한 강의 자료를 제시했는데, 이 중 일부 죄명에 관한 문항이 실제 기말시험에 출제됐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수업은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출강을 나가는 대학 로스쿨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와 관련한 수업이었는데, 이는 교수들 간에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고 한다.
시험 직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안 검사가 수업한 파워포인트(PPT) 자료까지 올라오면서 문제 유출 논란이 제기됐다. 이 자료에는 여러 죄명 중 특정 죄명은 강조하는 표시가 돼 있다. 성폭력처벌법 죄명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장애인 강제추행을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식이었다. 형법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에도 이 같은 강조 표시를 해뒀다.
안 검사가 표시한 죄명에는 ‘분묘발굴’ 등 출제 빈도가 낮은 죄명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표준판례 딱 1개뿐인 죄명이다”라며 “우연일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강조 표시된 죄명이 실제 시험문제로 출제되면서 “범위를 준 것도 아니고 콕 집어준 것 아니냐” “재시험이 필요하다” 등 비판이 쇄도했다. “유출사건 이후 준비생 친구들은 한탄하고 우는 애들도 실제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날 안 검사는 시험 전 교수 간 사전 협의된 범위에서 벗어나 수업을 하게 된 경위, 특정 죄명을 강조한 배경, 문제 유출로 볼 수 있다는 지적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해서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에서 벗어나 강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재시험을 결정하면서도 이번 사안의 책임을 묻는 일은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물색 모르는 서생이라는 타박을 들을 것 같아서 이런 말 하기 저어되지만, 내란 청산과 헌법·정치제도 개혁은 함께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내란 청산 ‘후’ 헌법·정치제도 개혁이라는 주장의 배경은 이해한다. 그러나 청산과 개혁을 동시에 해나가면서 민주 헌정질서 회복의 길을 여는 것이 더 적실성 있는 전략이라고 본다. ‘순차론’보다는 ‘병행론’이 더 설득력 있는 것 같다는 얘기다.
지난해 12월3일 내란은 한국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뜻밖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망나니 칼잡이에게 영웅적 서사를 만들어 입히고 술주정뱅이의 허세를 호연지기로 현혹했을 때 다수 국민이 속아 넘어갔던 건 우리 민주주의에 뭔가 ‘구조적 구멍’이 있었기 때문이다. 권력의 사유화, 거짓 정보를 이용한 정치 동원, 검찰·사법 권력의 일탈, 군대를 동원한 헌정 파괴 등도 누적된 시스템 결함의 결과다. 이번 내란은 특정 인물의 일탈이나 일회적 충격으로만 넘길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부실한 탓이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광장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을 1번 국정과제로 정한 까닭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거기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이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 때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일정표도 함께 붙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우선 내란 청산부터 마무리하고, 그 뒤에 개헌과 정치개혁을 논하자’는 순차론이 나오고 있다. 이는 우리가 경험했던 실패의 공식을 되풀이하는 일이다.
청산과 개혁은 맞물려 있다. 청산 없는 개혁은 공허하고 개혁 없는 청산은 맹목이다. 청산에 골몰하느라 개혁의 시기를 놓쳐버리면 기득권의 반격은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청산의 기준은 정치 공방으로 침식되며, 결국 현상 유지라는 이름의 퇴행만 남게 된다.
‘적폐 청산’이 제도 개혁의 뒷받침이 부족해 정치 갈등 속에 힘이 빠져갔던 기억은 멀리 있지 않다. 왜 그랬을까? 청산과 개혁이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제도 개혁 없이 청산만 추진하면 기존 권력구조는 끊임없이 반격한다. 그들은 청산을 ‘보복’으로 왜곡하고, 수사기관을 흔들며, 책임자를 빼돌린다. 반대로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거의 기득권 세력은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
따라서 이 둘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은 실패하기 십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순차론’이 아니라 동시 추진 전략, 즉 내란 청산과 헌법·정치 개혁을 한 과정에서 결합하는 ‘병행론’이다. 내란 청산은 정의를 세우고, 헌법·정치 개혁은 그 정의를 지탱할 구조를 만든다. 청산이 정의의 복원이라면, 개혁은 역진 방지 장치다. 구조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청산이 아무리 강력하게 진행되더라도 또 다른 내란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를 꺼내면 내란 청산의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이는 오해다. 실제로는 개헌 논의가 병행될 때 청산의 동력은 더욱 강화된다. 개헌은 내란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미래의 비전이며, 청산은 과거의 책임을 묻는 현재의 과제다. 두 과정이 서로를 뒷받침하며 진행될 때, 시민들은 더 강하게 결집하고, 기득권의 반격은 구조적으로 차단된다.
내란 방지 개헌을 추진하는 국면에서는 기득권 세력의 동원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즉 “청산 후 개혁”의 순서가 아니라 “청산과 개혁”의 결합 구조가 정치적·제도적·시민적 최적 전략이다.
시민의 정치적 에너지는 구조적 변화와 결합할 때 강력해진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개헌 절차법, 지역 포럼, 정치개혁 캠페인 등 참여의 장을 넓힐 때, 내란 청산과 헌법·정치제도 개혁 모두는 정당성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한국 민주주의가 서 있는 지점에서 보면, 내란 청산은 출발점이며, 헌법·정치제도 개혁은 목적지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민주주의의 복원은 반쪽이 된다. 내란 청산을 넘어 헌법·정치제도 개혁으로 나아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다시는 내란의 어둠 속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만드는 길이며,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민주공화국을 물려주는 길이다. 우리는 그 길 위에서 다시 민주주의를 시작해야 한다.
충남 예산군이 자연경관과 체험·휴식·숙박을 결합한 ‘체류형 힐링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며 관광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예산군은 예당호와 덕산온천을 양 축으로 지역 관광 자원을 연결해 방문객이 머물고 즐기고 소비하는 ‘예산형 관광 선순환 구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예산군에 따르면 체험·휴식·숙박을 결합한 ‘착한농촌체험세상’과 예당호 수면을 활용한 무빙보트, 시티투어·택시투어·스탬프투어 등 교통 연계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예당호는 출렁다리와 음악분수를 중심으로 이미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최근 문을 연 예당호 전망대가 호수를 내려다보는 조망형 랜드마크로 떠오르며 인기를 더하고 있다. 낮에는 푸른 수면과 사계절 자연경관, 밤에는 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진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예당호의 관광 콘텐츠 확장은 체류 시간 증가와 관광 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지며, 지역 상권과 농가 판매 확대 등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관광의 또 다른 축인 덕산온천은 치유형 웰니스 관광지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덕산온천 황톳길과 족욕장은 온천수와 흙을 결합한 힐링형 걷기 코스로 피로 해소·건강 증진 효과가 알려지며 사계절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덕산 메타세쿼이아 길과 연계해 지역의 대표 힐링 코스로 자리 잡았다.
최근 군은 덕산온천관광지에 고품격 숙박시설과 컨벤션 기능을 갖춘 복합 휴양시설 건립을 추진하며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나섰다. 지난달 충남도·충남개발공사·㈜호반호텔앤리조트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덕산온천관광지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이다.
예산군은 예당호와 덕산온천, 자연길, 예산시장, 농촌체험시설 등 주요 관광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관광객이 먹고·자고·즐기고·체험하는 종합형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지역 상권·농가·숙박업계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예산 관광의 핵심은 자연을 기반으로 한 체류형 힐링 관광”이라며 “예당호와 덕산온천을 중심으로 사계절 머무는 관광 콘텐츠와 편의시설을 확충해 방문객이 오래 머물고 다시 찾는 관광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전글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비싸고, 가장 큰’ 두번 접는 폴더블폰 12일 나온다 25.12.03
다음글맹견 공격·족쇄에 기저귀·어린이 독방···유엔 “이스라엘, 조직적 고문 정책 실행” 25.12.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객지원체계적인 경영 및 전사적 품질 혁신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유출 논란’ 로스쿨 기말시험 다시 친다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고객지원
체계적인 경영 및 전사적 품질 혁신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