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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출 경위 답변 회피…과기부 장관 “징벌적 손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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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5-12-04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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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 “노출 표현, 생각 부족”의원들 “유출만 처벌, 인지했나”‘공동 현관 비밀번호’유출 확인서명키 보안 소홀 간접 언급도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생각이 부족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공동현관 비밀번호의 유출 사실도 공식 인정했다.
박 대표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한목소리로 쿠팡의 책임 회피 태도를 질타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출을 노출이라고 한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일갈했고,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법적으로 ‘유출’에만 처벌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바꿔 쓴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쿠팡이 용의자로 지목된 퇴직 직원의 국적을 강조해 책임을 벗어나려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퇴직 직원이 중국인인 것을 강조해 내뱉는 등 논점 흐리기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도 “해킹 주체는 빠르게 특정할 수 없음에도 처음부터 중국인 소행이라고 언론 보도가 나간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며 “얄팍한 상술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했다.
의원들은 2차 피해를 우려했다. 조 의원은 “기존 개인정보 유출 사례들의 공통점은 전화번호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름·전화번호·주소까지 종합세트 같은 정보가 나간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했다. 박 대표는 “아직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미국 국적인 창업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을 두고는 “배달의민족은 (모회사가 있는) ‘독일의민족’이 된 지 오래이고, 쿠팡은 ‘괴도 루팡’이 된 지 오래”(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라는 질타도 나왔다.
또한 쿠팡은 이날 개인정보 항목 외에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이 안내 문자에 들어가야 번호 교체 등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으냐”(노 의원)는 지적이 나오자, 박 대표는 “추가로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다만 수입품 통관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해선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이날 답변 과정에서 유출 사태가 내부 ‘서명키’ 보안 소홀에서 비롯됐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공격자는 쿠팡 내부 서명키를 획득해 로그인 시 발급되는 토큰을 가짜로 만들었다”며 “(공격자가) 키에 대한 접근권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규모 정보 유출이 발생한 과정을 묻는 질문에 박 대표와 매티스 CISO는 대체로 “알지 못한다”거나 “조사 중”이란 이유로 답변을 피해 소비자 의문이나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공격이 지난 6월24일부터 11월8일까지 약 5개월간 지속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날 의원들은 대규모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성을 잇달아 제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금융 불안감을 높이는 일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초고해상도 지구 관측 위성 ‘다목적실용위성 7호’(아리랑 7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목표 궤도에 안착했다. 앞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4번째 누리호에 실린 초소형 위성 12기 중 9기가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아리랑 7호가 프랑스령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1일 오후 2시21분(한국시간 2일 오전 2시21분) 유럽 우주기업 아리안스페이스 발사체 ‘베가-C’에 실려 발사됐고,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아리랑 7호는 발사 1시간9분 뒤 남극 트롤 지상국과 처음 교신했다. 항우연은 이를 통해 아리랑 7호 동체·장비의 초기 상태를 점검했다.
아리랑 7호는 10여차례 해외 지상국과 추가 교신한 뒤 이날 오후 1시40분쯤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도 교신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본체와 탑재체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고 우주청은 설명했다.
국내에서 독자 개발된 아리랑 7호는 전자광학 카메라인 ‘AEISS-HR’로 0.3ｍ급 초고해상도 영상을 찍는다. 0.3ｍ급 해상도는 지상 물체를 가로·세로 0.3ｍ짜리 정사각형 단위로 나눠서 관측한다는 뜻이다.
아리랑 7호가 임무를 수행할 고도 500㎞에서 지상에 놓인 피자나 노트북 컴퓨터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상업 위성으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 해상도다.
아리랑 7호는 시험 가동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상 관측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촬영한 영상은 산불과 홍수 같은 재해·재난 감시와 지도 제작에 쓸 수 있다. 해양 오염과 산림 파괴 상황을 확인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아리랑 7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지구 관측 위성 분야에서 세계적인 개발 역량을 증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우주청과 항우연은 4차 누리호에 실려 고도 600㎞ 태양동기궤도에 올라간 초소형 위성 12기 중 9기가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우주청에 따르면 발사 당일인 지난달 27일 인하대의 ‘인하 로샛’부터 29일 서울대의 ‘스누글라이트-Ⅲ’까지 총 9기가 교신에 성공했다. 현재까지 교신하지 못한 초소형 위성은 항우연의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 플랫폼 1호’, 쿼터니언 ‘퍼샛’, 스페이스린텍 ‘BEE-1000’으로 3기다.
우주청은 미국 연합우주작전센터에서 확인한 정확한 궤도 정보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나머지 초소형 위성들과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 등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 79개 법안을 가결했다.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지원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취지의 법이다.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기로 계약한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된다. 지역의사는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학 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한다.
여야는 비행금지구역에서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행법상 2㎏ 미만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2㎏ 미만 물건을 매단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됐다.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친족 관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대면 진료 원칙을 보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석유화학기업이 사업을 재편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토 대학살 사건의 진상규명,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간토 대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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