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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뇌물·공천개입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사진)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판결은 내년 1월28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뿔테 안경과 마스크를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나왔다. 특검에서는 민 특검과 김형근·오정희 특검보 등이 나왔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하고 통일교가 건넨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을,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특검보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피고인의 법치 파괴 행위는 통상 마련된 기존 양형을 포섭할 수 있는 차원을 크게 넘어섰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법 밖에, 법 위에 있었다”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
그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며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십수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본인만 밝힐 수 있는 진실에 관해 철저한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선 “핵심 인물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말을 맞추는 등 수사에도 혼란을 일으켰고, 금품 액수 등에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공식 지위가 없는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주도적 위치에서 범행을 벌였다”고 말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투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 주가조작 범행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통일교 금품을 일부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을 들어준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명씨가 영업용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던 인맥 리스트에 피고인과 윤 전 대통령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1년이라는 시점을 기화로 계엄 자체를 몰랐던 피고인이 마치 원인 제공자인 것처럼 호도하는 허위 기사까지 등장했다”며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실 거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고개를 숙이고 책상에 엎드린 채로 자리를 지키던 김 여사는 검찰 구형을 듣자 헛웃음을 지은 뒤 최후진술에 나섰다. 그는 “저도 억울한 점이 많다”며 “특검이 말하는 것들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제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증언대로 불러 직접 신문하는 피고인 신문도 하려 했지만, 김 여사가 답변을 거부해 무산됐다.
특검은 지난 8월29일 헌정사상 전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는 애초 혐의를 전부 부인하다가 전성배씨가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직접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꾸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금품 전달에 관여한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진행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관련 토론회에서 “한 달간의 불공정한 과정에 분노한다” “이재명 당대표와 정청래 당대표를 비교하는 게 뻔뻔하다”는 등의 일부 당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원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1인 1표제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민주당 사무총장이자 TF 단장인 조승래 의원은 “과거엔 대의원들이 당 총재나 대표를 선출했던 시대에서 2018년도엔 그 비중을 줄이기 시작해 최근에는 ‘20대 1 미만’으로 조정했다”며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1인 1표 당원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하고 당선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역위원회 법제화(지구당 부활), 대의원·상무위원 등 핵심 당원의 역할 강화 등을 보완책으로 들었다.
토론회에선 1인 1표제를 둘러싼 친이재명(친명)계와 친정청래(친청)계 인사 간 의견차가 드러났다. 친명계 윤종군 의원은 “1인 1표를 현재 안대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개정안대로 한다면) 호남은 3.5 대 1로 과대 대표되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3분의 1 수준으로 과소 대표되는데, 전국 정당 취지에 맞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반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첫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박지원 최고위원은 “약세 지역의 표 가중치가 적어진다고 해서 당대표나 최고위원 선출 결과가 뒤집히는 결과가 현실에선 없다”며 “그럴 수도 있다는 가정적인 우려를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당원들 사이에선 지도부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1인 1표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됐다. 지도부가 지난달 실시한 당원 투표의 저조한 참여율(16%)과 투표 대상 적격성(10월 당비 납부 당원)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경북 포항 대의원이라고 밝힌 A씨는 “당원들은 한 달(간의) 불공정한 과정에 분노하는 것”이라며 “보완책으로 중선거구제를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당원 B씨는 “내년 8월 전당대회 이후에 개정하시길 요구한다”고 했다.
정 대표 리더십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당원 C씨는 유령 당원 77만명 의혹을 제기하며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를 비교해 2022년도에 갑자기 당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을 여기 갖다 붙일 수 있겠나”라며 “대통령 지지율은 60%가 넘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40%, 39%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당원이 늘어나나”라고 말했다. 당원 D씨는 “(정 대표가) 이 대통령 이미지 훼손하는 것을 우리가 모를 것 같나. 뻔뻔하게 이재명 당대표와 비교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77만명 유령 당원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며 추후 토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TF는 오는 2일과 4일 추가로 1인 1표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오는 5일 중앙위에서 1인 1표제를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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