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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계약하러 갑니다!”…‘로또’ LH 매입임대 올 경쟁률 최고 ‘1485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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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5-12-04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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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남들 계약하는 거 사진으로만 보고 당첨되길 기도했는데, 드디어 계약하고 싶은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임대주택 입주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 지난 10월 이같은 글이 올라오자 축하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글쓴이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됐다고 밝혔다.
‘내집마련’이 어려운 수도권에서 임대주택 당첨은 그야말로 ‘로또’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 청년임대주택의 경우, 경쟁률이 600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원하는 도심 핵심 지역에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1일 LH의 올해 수도권 청년매입임대주택 청약 경쟁률을 분석해보니 서울 용산·서초·마포구, 경기 성남·하남시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도심 지역 주택의 인기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단 1가구 모집에 1485명의 신청자가 몰린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이었다. 지하철역과 대학병원,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이 모두 도보 10~15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오피스텔(1334대 1), 서초구 방배동의 다가구주택(1285대 1)에도 단 1가구 모집에 1000명이 넘게 몰렸다.
3가구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별 경쟁률 순위를 분석해보니 서울 용산구가 가장 경쟁이 치열했다. 5가구 공급에 3171명의 신청이 몰려 6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 뒤로 경기 성남시(436대 1), 서울 서초구(431대 1) 순이었다. 비교적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지역은 경기 안산시(13대 1), 경기 안성시(14대 1), 경기 파주시(16대 1)로 10 대 1을 넘었다.
특히 청년들은 주로 직장이 몰려 있는 서울 중심지를 선호했다. 올해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 마포구(2만131명), 경기 수원시(1만3824명), 서울 송파구(1만3334명), 서울 종로구(1만2954명), 경기 구리시(6594명) 순이었다.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이 많은 순서는 경기 수원시(735가구), 서울 종로구(260가구), 경기 김포시(245가구), 서울 강동구(233가구) 순으로 수요 집중 지역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임대 수요가 많은 도심지일수록 땅이 부족하고 비싸다보니, 매입 임대에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LH 등 공공기관이 도심지 매입임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준단가를 상향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국 매입임대주택 평균 경쟁률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2021년 18.5대 1이었던 청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평균 경쟁률은 올해 8월 52.4대 1로 높아졌고,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도 2021년 1.8대 1이던 경쟁률이 올해 8월 7.7대 1로 높아졌다.
방송업무를 맡아온 아나운서를 본래 직무와 무관한 편집요원으로 발령한 방송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UBC울산방송 아나운서 이산하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지난 14일 판결했다.
이씨는 2015년 울산방송에 입사 후 기상캐스터·라디오DJ·아나운서·리포터 등을 맡아왔다. 근로계약서조차 없이 ‘무늬만 프리랜서’ 형태로 일해오던 그는 2020년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2021년 4월 해고됐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2022년 12월 서울행정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2021년 11월 회사에 복직했으나, 사측은 그에게 4~6시간 단시간 근무를 하도록 했다. 월급은 140만~170만원 정도로 줄었다. 적은 분량의 날씨 안내 및 라디오 방송을 해오던 중 회사는 해당 프로그램들을 폐지시켰고, 지난해 1월 이씨는 본래 업무와는 거리가 먼 편집요원으로 발령됐다. 이에 이씨는 전직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3월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노위와 중노위는 전직할 업무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며 모두 기각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원고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하면, 방송국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측이 내세운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프로그램 축소 및 폐지, 원고의 역량 미달, 편집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울산방송은 2023년, 2024년 결원이 생길 때마다 신입 및 경력 기자와 아나운서를 채용하거나 기간제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인력을 충원했고, 프로그램도 추가로 신설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약 8년간 방송 업무를 수행해왔고, 홈페이지에도 아나운서로 소개된 점 등을 들어 “방송 관련 업무를 계속할 것이란 합리적 기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했다. 또한 보도국장이 이씨가 소송을 제기해 회사 내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의 녹취록이 확인됐는데, 이를 토대로 “부당해고 및 임금소송 제기 등으로 인해 기존 방송 업무에서 배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판결 결과를 접한 후에 “그동안 회사에서 나가라는 압박을 계속 느꼈다”며 “5년 동안 싸움이 끝나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는 회사가 이번엔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괴롭히진 않을지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편집 업무를 시킨 건 제 일을 빼앗고, 보복성 괴롭힘으로 느껴졌다”며 “온전하게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차별없이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방송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이 너무 취약하다”며 “방송국에서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존재로 취급되는 아나운서와 기상캐스터 등의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정일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선)는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 훈련받고 채용되고 꾸준히 출연한 사람을 업무상 필요성 없이 방송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회사는 이에 대해 반성하고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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