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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입법부가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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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5-12-04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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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입법부가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 생각하고 믿는다”고 말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진행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로 믿는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가 3대 특검 종료 후 2차 종합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도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의 실체가) 다 드러난 것 같지만 우리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긴 어려워서 특별수사본부 등을 꾸려 계속 수사해야 할 텐데,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를 두고)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이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는 “특별한 의견을 드리는 게 부적절할 것 같다”면서도 “국민께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그 결과도 상식과 법률에 맞춰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새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합의 처리된 것에 대해 야당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 야당 측에서 예산안을 합의 처리 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한다(는),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단 점에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상승 상황에 대해서는 “종합 물가 2.1%는 그렇게 고물가는 아닌데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 체감 물가가 상당히 높을 수도 있다”며 “국민에 큰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6개월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시기는 아무래도 회복에 중점이 주어졌다”며 “앞으로는 이 비중이 점점 더 미래 중심적으로, 성장 발전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정한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 중 2곳이 전남 여자만과 신안·무안 갯벌로 정해졌다. 전체 지정 면적의 88%가 전남에 몰렸다.
전남도는 2일 “해양수산부가 전남 여자만(보성·순천), 신안·무안 습지보호구역과 충남 가로림만, 경북 호미반도를 최초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면적은 신안·무안 1984.86㎢(83.4%), 여자만 107.94㎢(4.5%), 가로림만 147.05㎢(6.2%), 호미반도 139.35㎢(5.9%)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기존 규제 중심 보호구역을 넘어,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면서 보전하는 해역을 국가가 직접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공원은 3단계 공간관리 체계로 운영된다. 기존 습지보호구역을 1단계 핵심보전구역으로 두고, 이 지점에서 해상 1㎞를 2단계 완충구역으로 설정해 해양환경 조사·연구, 쓰레기 수거, 서식지 조성사업을 집중 시행한다. 육상 500m는 3단계 지속가능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찰시설, 학습시설을 설치한다.
전남 신안·무안 공원은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등 서식지·산란지 보호를 통해 해양자산 가치 보전에, 여자만(보성·순천) 공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흑두루미 서식지 보호와 꼬막, 짱둥어 등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이용·관리에 중점을 둔다.
전남도는 지난 11월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신안·무안까지 지정되면서 전남의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전남이 지켜온 해양생태계는 인류가 자연과 공존하면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던지는 살아있는 교과서”라며 “이번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은 국가 차원의 보전·관리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한 결정으로, 전남이 그 중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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