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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유엔 사무총장에게 또 서한보내 일 비판…센카쿠열도 해상에서도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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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5-12-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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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안토니우 구톄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두 번째로 서한을 보내 일본의 방위 정책을 비판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푸충 주유엔 중국대사는 2일 구톄흐스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이 근거 없이 중국을 비난하며 핵심을 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일본이 진심으로 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즉각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중국에 대한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 대사는 “그렇지 않다면 책임은 일본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은 앞서 유엔 사무총장에 서한을 보내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두고 한 차례씩 공방을 주고받았다. 푸 대사는 지난달 21일 서한에서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 개입하려는 야심을 처음으로 드러낸 것이자 중국에 무력 위협을 가한 첫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도 지난달 25일 서한에서 중국을 겨냥해 불투명하게 군사력을 확장하며 ‘힘과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며 “일본은 전수방위(공격을 받는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라는 수동적 방어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푸 대사는 이번 서한에서 “일본은 이미 전수방위를 깨고 다시 무장하고 있다”며 “대만에 대한 무력 행사를 암시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은 이러한 입장에 근거한 것으로 전수방위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측 주장은 자기모순이며 국제사회를 오도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푸 대사는 일본이 수년간 국방비를 증액하고 무기수출 원칙을 조정하고 있으며 핵 관련 원칙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과 관련한 엄중한 해악을 확실히 이해하고 전후 국제질서를 전복하려는 일본의 야심을 고도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일이 각각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중국 군사대국화’를 비판하며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일본이 필리핀에 무기를 수출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와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산케이신문 등은 전날 “다카이치 정부가 자위대 방공미사일 ‘03식 중거리 지대공유도탄(SAM)’을 필리핀에 수출하기 위한 비공식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일본 규정 하에서는 협상이 타결되도 무기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은 실제 판매를 위해서는 지침을 수정해야 한다. 일본은 현재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수중 무기 제거 등) ‘5가지 유형’에 한해서만 무기 수출이 가능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필리핀은 태평양의 제1도련선에 속해 있으며, 대만에서 약 140km 떨어져 있다”며 “일본의 무기 수출 검토는 중국의 격노를 부를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해역에서는 중·일 해안경비대가 일본 어선의 조업을 두고 해상 대치를 벌였다. 류더쥔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발표해 일본 어선 두 척을 내쫓았다며 “댜오위다오와 부속 섬들은 중국의 고유 영토”라고 밝혔다. 일본 해경은 기관포를 탑재한 중국 선박 2척이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 어선 1척에 접근해서 쫓아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을 수사했던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면서, 공수처 검사의 업무수첩을 한 건 더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특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수첩을 임의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특검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할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업무수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자신의 업무수첩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특검이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및 위증 혐의 피의자로 본격 수사하기 시작하자, 돌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수첩을 임의제출한 것이다.
송 전 부장검사가 제출한 수첩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수사에서 그가 업무배제된 시점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송 전 부장검사가 ‘업무 배제돼 수사 상황을 제대로 몰랐다’고 항변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에 해당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채 상병 수사 사건 업무에서 배제돼 대통령실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식으로 답했다. 또 송 전 부장검사 측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명로비 관여 사실도 자신이 수사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지 못해 제대로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특검팀은 ‘수사팀이 영장 청구 및 발부 사실을 송 전 부장검사에 모두 보고했다’는 취지의 공수처 관계자 진술과 문건 등을 토대로 송 전 부장검사의 답변이 거짓이라고 보고, 송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이 밖에도 업무수첩에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불리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당시 업무수첩을 고의로 감췄다고 판단하고, 앞선 송 전 부장검사의 영장심사에서 이 점을 언급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압수수색 이후 송 전 부장검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파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7일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은 앞으로 진행될 송 전 부장검사의 직권남용 및 위증 혐의 재판에서 송 전 부장검사의 업무수첩을 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탄핵 근거 중 하나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 8월 특검은 공수처 압수수색을 통해 공수처 지휘부의 수사 방해 정황이 담긴 공수처 검사의 업무수첩을 확보한 바 있다. 해당 업무수첩에는 당시 공수처 지휘부가 ‘총선 전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적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검사를 직무대행하면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 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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