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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구금된 팔레스타인인에 대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고문을 사실상 국가 정책으로 시행해왔다는 유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구타, 맹견 공격, 성폭력, 족쇄를 채운 뒤 기저귀 착용 강요 등 다양한 고문이 자행됐으며, 1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도 가족과 접촉을 차단하고 독방에 수감하기도 했다.
2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전날 이스라엘에서 사실상 국가 차원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고문 및 학대 정책이 시행되는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다. 10명의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국들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한다.
위원회 조사 결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은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고문에 시달리고 있었다. 군견을 이용한 공격, 전기·물 고문, 장시간의 고통스러운 자세 강요, 성폭력 등 다양한 고문이 시행됐으며, 동물 흉내를 내게 하거나 수감자 몸 위에 소변을 누는 등 존엄성을 훼손하고 굴욕감을 주는 행위도 벌어졌다. 또 과도한 결박으로 인해 신체가 절단된 경우도 있었고, 마취 없이 수술을 하거나 극심한 추위와 더위에 노출시키고 환각제를 강제 투여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팔레스타인 수감자에 대한 성적 학대가 광범위하게 자행됐다고 밝혔다. 수감자들에 대한 강간 및 추행, 나체 상태의 수감자의 성기를 집중 가격하고 성기 및 항문에 전기고문을 가하기도 했다. 또 성적으로 굴욕감을 주는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스라엘군이 수감자를 성학대하는 영상이 유출돼 충격을 던진 스데 테이만 수용소에서는 구금자들이 항시 안대와 족쇄를 찬 상태로 침대에 묶인 채 화장실 이용이 금지돼 기저귀 착용을 강요당하기도 했다. 스데 테이만은 고문과 가혹행위로 악명이 높아 ‘제2의 아부 그라이브’로 불린다.
위원회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을 재판과 기소 없이 광범위하게 행정구금하고 있으며, 85% 이상의 수감자가 재판·기소 없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인권단체 베첼렘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이스라엘은 3747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재판 없이 행정구금하고 있다. 행정구금은 최대 6개월씩 무기한 갱신할 수 있어 장기 구금이 가능하다. 또 이스라엘이 ‘불법전투원’으로 분류해 구금한 수감자 가운데 임산부·아동·장애인·고령자도 다수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특히 기소 없이 구금된 아동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스라엘법상 형사 책임연령은 12세지만, 실제 12세 미만 아동도 구금돼 있으며 “가족과 접촉이 제한되고, 독방에 수감될 수 있으며, 교육 기회도 박탈당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구금 중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이 최소 75명에 이르며 시신에서 심각한 영양실조, 의료 방치, 고문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이스라엘 인권단체 인권의사회는 최소 98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구금 중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사망 사건에 대해 어떤 정부 관계자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고문·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뿐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가자지구에서 수감자들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이스라엘 군인으로, 이마저도 7개월 형에 그쳤다.
위윈회는 이스라엘의 이런 행태가 전쟁범죄이자 반인륜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스라엘 고문 정책은 집단학살(제노사이드)를 구성하는 행위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주민들에게 가하는 체계적 차별과 비인도적 정책이 팔레스타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 장교를 포함한 책임자 기소, 가자지구 전쟁 중 벌어진 고문 행위를 조사할 독립적 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날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국경 경찰관 3명이 비무장상태에 항복한 것으로 보이는 팔레스타인인 2명을 총으로 쏴 살해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경찰관 3명은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풀려났다. 이스라엘군은 “테러 행위를 자행한 수배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7만100명으로 7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추가 집계된 사망자 중에는 이날 이스라엘군 철수선인 ‘황색선’(Yellow Line)을 넘었다가 이스라엘군에 살해된 어린이 2명도 포함됐다. 10살 안팎의 아이들은 장작으로 쓸 나무를 모으다가 이스라엘군 무인기에 의해 살해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일본 대신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디지털 마케팅 기업 ‘차이나 트레이딩 데스크’가 집계한 중국인 여행객의 태국·베트남·싱가포르·말레이시아 여행 예약 건수는 지난 8∼9월 평균에 비해 약 15∼20% 늘었다. 수브라마니아 바트 차이나 트레이딩 데스크 최고경영자(CEO)는 SCMP에 중국 정부가 단순한 주의 촉구를 넘어 당분간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한 하향식 신호를 보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중국 항공사, 크루즈 선사들이 예약 취소·변경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일반 여행객들이 중국 정부의 지침을 따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싱가포르는 중국어가 비교적 잘 통하고 미·중 대립 와중에서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는 면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선호되는 분위기라고 SCMP는 전했다. 실제 차이나 트레이딩 데스크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당국이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린 이후 중국인 여행객의 싱가포르행 예약 건수는 작년 동기보다 약 20∼25% 증가했다.
중국 후난성에 사는 회계사 에코 허(36)는 중국어 사용자가 싱가포르에서는 길을 찾기가 쉽다는 이야기를 듣고 싱가포르 여행을 선택했다고 SCMP에 말했다. 허씨는 “이제 사람들은 일본 방문을 조금 불안해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우리에게 불친절한 태도가 좀 있을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싱가포르는 여행하기 쉽고 편안하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여행업계 종사자인 패트릭 테오는 SCMP와 인터뷰에서 “평소에는 일본을 첫 번째 선택지로 삼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중국 고객들도 있지만, 올해는 복잡한 상황을 피하고 중립적이면서 위험성이 낮은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을 선호한다”면서 “싱가포르는 이런 여행객들에게 자연스러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싱가포르의 깨끗하고 안전하며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이미지, 비교적 높은 중국 표준어 푸퉁화(만다린) 사용률 등도 중국 관광객의 방문 증가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바트 CEO는 “현 상황에서 동남아, 특히 싱가포르가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이 겪는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 문제를 (중국인) 관광객들과 함께 물려받지 않으려면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후 중·일 관계는 경색됐다. 이후 지난달 중순 중국 외교부와 교육부는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편들을 감축하고 있다. 또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 관련 노선에 한해 수수료 없이 취소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 온라인 여행플랫폼 취날의 국제선 항공권 예약 현황을 보면 한국이 지난달 15∼16일 인기 여행지 1위를 차지했으며, 태국·홍콩·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인도네시아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에 따른 대응으로 12월 1일부터 ‘준법운행’에 들어간다.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다음 날인 1일 첫차부터 준법운행을 한다.
준법운행은 열차 운행 규정대로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역사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투쟁’과 규정 업무 이외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2노조 관계자는 “1노조와 준법투쟁 일정을 공유하고 함께하기로 했다”면서 “쟁의 일정은 1일 중앙투쟁본부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준법운행으로 심각한 열차 지연은 없을 전망이나 평상시보다는 열차 운행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공사 측은 “출퇴근 시간대 지연이 없도록 주요 혼잡역에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준법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중심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임금 인상률과 신규 채용 규모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지키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는 태도다. 공사는 재원 부족으로 1.8%만 인상할 수 있다며 맞섰다.
또한 공사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려면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나 노조는 승무원의 업무가 가중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3개 노조는 모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됐고, 쟁의행위 투표도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1·3노조는 사측과 서울시가 진전된 협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12월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2노조도 다음 달 12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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