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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39명→70명, 부처 10개→16개···덩치 키운 국민통합위원회 ‘기능·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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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5-12-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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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참여 위원 규모를 두 배 가까이 늘리고 기능과 역할을 확대한다.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도 위원회에 참여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이행을 위한 조치로, 국민통합위원회가 새롭게 ‘국민 대화의 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우선 ‘경청과 관용’이라는 핵심 가치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토대로 공존과 번영을 지향하는 국민통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적 조항을 개정했다.
또 국민 ‘경청’과 ‘통합’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의 뜻이 더 잘 전달되도록 위원회 기능에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을 추가했다.
참여 위원의 정원은 기존 39명에서 70명으로 늘렸다. 10개 부처가 속한 정부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부, 국토교통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가 추가됐다. 29명 규모의 민간위원은 세대·지역·성별·사회적 약자를 고르게 포용하기 위해 정원을 50명 이내로 늘렸다.
개정안은 또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를 위원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국민통합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위원회 활동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체인 ‘국민통합협의회’를 신설해 위원회에서 나온 국민통합에 관한 제안이나 권고를 정부 부처에서 정책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통합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대화기구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사고로 팔을 다쳤는데 임플란트 비용 등을 보험료로 청구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전 10시 4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화물차 범퍼 부위에 왼팔을 부딪쳤다. 그는 이 사고로 치아 등이 손상되고 안경이 부러졌다며 보험금 200여 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그러나 교통사고 전부터 치주질환을 앓았던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이후 3차례에 걸쳐 17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데 이어 안경수리비로 30여 만원이 들었다며 보험금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도로 진행하던 피고인은 차량을 보고 놀라 왼손으로 차량 앞부분을 짚으며 움찔했을 뿐 얼굴이나 상체 부분이 차량에 전혀 닿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고 안경이 파손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영향으로 3일 전국에 본격적인 강추위가 닥치겠다. 충남과 전라 서해안에는 3일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4일 오후에는 수도권에 첫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2일 오전 수시브리핑을 열고 북쪽에서 영하 35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국 기온이 급격히 하강하겠다고 밝혔다. 3일과 4일 아침 기온은 2일보다 5~10도가량 낮아지면서 전국 대부분이 영하 5도 안팎, 강원 내륙산지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날씨를 보이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은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북, 서울 등 내륙지에 2일 오후 9시를 기점으로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
바다와 대기 간 온도 차이로 인해 생긴 구름대 영향으로 3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충남과 전라도에는 무거운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서해안 지역에는 3~8㎝, 내륙에는 1~5㎝가량의 눈이 쌓이겠다. 제주도에도 3~10㎝가량의 눈이 예보됐다. 기상청은 “무거운 눈에 의해 축사 나 비닐하우스, 구조물 등이 쓰러지거나 나뭇가지가 부러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일 오후부터는 상층 기압골이 북한 쪽을 통과하면서 중부지방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부에는 1㎝ 안팎,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1~5㎝가량의 눈이 올 것으로 예측했다. 지역별로 하층 기온 변화에 따라 눈과 비가 섞여 내리거나 기압골 이동 경로에 따라 강수량이 변동될 수 있다.
추위는 3일 절정을 맞고 4일 낮부터 차차 회복하겠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영상 7도로 예보됐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0도, 낮 최고기온은 0~11도를 보이겠다. 5일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주말부터는 전국이 평년 대비 3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다.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비나 눈이 온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3~4일 급격한 추위가 예상돼 건강 관리에 힘쓰고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 산지·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동해안은 당분간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경상도 동부지역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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