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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3사에 5G 단독망 의무화…3G·LTE 주파수 값은 1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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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5-12-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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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를 이동통신 3사에 재할당하되, 조건으로 ‘5G 단독망’ 서비스 제공을 내걸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다툼이 일었던 LTE(4G) 주파수의 기준 가격은 직전 낙찰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트스퀘어에서 공개설명회를 갖고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공개했다. 내년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는 3G·LTE 370㎒폭이고 그중 LTE가 350㎒에 달한다.
정부가 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망’ 도입을 제시했다는 점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한국은 2019년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으나, 이후 일부 핵심 통신망(코어망)은 LTE 주파수를 활용하는 ‘반쪽 5G’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KT만 2021년부터 5G 단독망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음성통화를 제외한 다른 특화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5G 단독망 도입을 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내거는 대신 값을 낮춰주기로 했다. 5G 단독망이 확산하면 LTE 주파수 활용 가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가격 인하 폭은 기준가격의 15%다.
또한 5G 품질 향상을 위해 실내 무선 기지국을 많이 세울수록 할당대가를 낮춰주는 방안도 내놨다. 통신3사 합계 할당대가는 2만국 이상 설치 시 2조9000억원, 1만국 이상 설치 시 3조원, 1만국 이하 설치 시 3조1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같은 주파수, 가격 두 배’ 논란이 일었던 주파수 기준가격을 두고는 ‘기존 할당대가(직전 낙찰가)’ 중심 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간 SK텔레콤은 LTE 주파수에 대해 자사가 LG유플러스의 두 배를 내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해왔다. LTE 주파수인 2.6㎓ 대역의 60㎒폭에 대해 SK텔레콤은 2016년 1조3777억원에 낙찰받은 뒤 이번 재할당을 앞두고 있다. 반면 같은 대역의 40㎒폭에 대해 LG유플러스는 2013년 4788억원에 낙찰받아 8년 이용 후 2021년 재할당받을 당시 27.5%를 할인받은 바 있다.
㎒당 단가 기준으로는 SK텔레콤이 LG 유플러스의 두 배인 셈인데, 이 같은 가격차는 해당 기업의 직전 낙찰가 기반으로 가격이 산정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SK텔레콤은 이러한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는 입장이고, LG유플러스는 스스로 제시한 가격에 기반한 경매제도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통신사별로 돌아가는 주파수의 시장가치가 이미 최초 경매에서 평가된 만큼, 직전 낙찰가에 기반한 재할당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기존 할당대가(낙찰가)를 참조하되, 5G 단독망 도입·확산에 따른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응급실 뺑뺑이’라 불리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소방청이 만나 해법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며 현장 중심의 응급의료 체계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과 소방청은 지난 1일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부산 도심에서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지는 등 응급실 환자 미수용이 사회적 문제로 다시 대두되면서 자리가 마련됐다. ‘응급실 뺑뺑이’는 배후진료 의료진 부족 등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한 문제임에도, 일각에서 구급대원 대 의료진의 갈등으로 비화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의협은 현재 응급의료 체계가 붕괴된 핵심 원인으로 사법 리스크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배후 진료 인프라 부족, 컨트롤타워 부재 등을 지목했다. 특히 생사가 오가는 응급의료 특성상 치료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점을 언급했으며, 소방청도 이에 공감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 측은 단기적으로 도입할만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환자의 의학적 정보와 중증도를 병원 측에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배후진료 의료진이 갖춰져야만 치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용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의협은 단순히 비어있는 병상만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병원 배후 진료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 중심의 관제 기능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지역 내 병원들이 당번을 정해서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순환 당직제 같은 제도 도입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상급병원은 중증 환자에 집중하고, 경증환자는 지역 내에서 처치 가능한 1·2차 의료기관으로 적극 이송하는 체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소방청은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우선 수용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과 소방청은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학회의 의사회, 보건복지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법률 개정과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코피나 단순히 피부가 찢어져 생긴 열상 등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에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의사회와 소방본부가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경찰이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2차 가해’ 사건도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민주당 의원실 소속 보좌관 1명과 신원미상 인물 3명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고발장엔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에 대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각 정당별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모인 보좌진협의회 온라인 게시판에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명의로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저 여자 비서관을 고소·고발 조치하자”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밝혔다. 게시글 작성자는 자신을 민주당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라고 밝히고, 이 글과 함께 고소인을 합성한 사진도 게시했다. 이 보좌관과 함께 고발된 3명은 장 의원 성추행 의혹 관련 게시글에 ‘(고소인을) 효수해야 한다’ 등 2차 가해성 댓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장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이튿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장 의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저녁 자리에)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며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2일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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